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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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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27 19:38:20,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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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친환경농산과
제목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기간(6~9월) 준수사항 홍보
작성일 2023-06-27 19:38:20
내용 ❍ 공익직불 준수사항이란?
-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 공익직불 준수사항: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
❍ 이행점검 기관
- 주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기본형 공익직불 관리기관)
- 업무수행: 지자체, 식약처, 농진청 등
❍ 이행점검 기간: 2023. 9.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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