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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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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07 17:38:41, 조회수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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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감사담당관
제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작성일 2019-06-07 17:38:41
내용 법제처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문장의 개선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의견을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하오니, 유익한 제안들의 있으면 많은 응모 바랍니다.

가. 공모기간 : 2019. 5. 31. ~ 8. 30.(3개월)
나.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 가능)
다. 공모주제
1)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중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
2) 현행 법령 문장 중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라. 공모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2) 우 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213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붙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1부. 끝.

[문의: 감사담당관 850-5052]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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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각게시부서담당자
  • 전화번호 내용확인및시민행복콜센터0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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