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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04 08:27:46,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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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복지정책과
제목 충주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2019-10-04 08:27:46
내용 - 10월부터 12월까지 확인조사, 부정수급 예방 및 적극적 권리구제 -
(복지정책과 복지조사1팀장 남선화, 850-5920)

충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11개 복지사업 수혜자 중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2,705가구다

조사방법은 25개 기관과 연계된 80종의 소득·재산자료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급여 유지, 감소 또는 중지 등으로 보장을 확정한다.

특히, 확인조사 결과 급여 변동과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차상위 사업 연계로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2020년 1월 실시되는 생계급여 제도 완화 대상자는 중지를 유보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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