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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7 21:03:16,
조회수 1336
| 담당과 | 허가민원과 |
|---|---|
| 담당팀 | 개발행위팀 |
| 연락처 | 043-850-1722 |
| 질문 | 논에 흙을 쌓을려고 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 답변 |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장 제4절 1-4-1 규정에 의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대상이 아니나, 2m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임.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