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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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 운영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