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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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시책
일반행정 분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자동이체 200원→3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350원→600원 (조례개정)
- 문의 : 충주시 세정과 ☎ 850-5511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 종전(2022년) | 변경(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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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지방세) 감면 확대 |
전자송달방식 신청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방식 신청 고지서 1장당 300원 |
자동이체 방식 신청 고지서 1장당 200원 |
자동이체 방식 신청 고지서 1장당 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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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방식 + 전자송달방식 고지서 장당 350원 |
자동이체 방식 + 전자송달방식 고지서 장당 600원 |
근거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기대효과
- 지방세 고지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활성화 모색
- 납세편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 문의 : 충주시 민원봉사과 ☎ 850-5421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 종전(2022년) | 변경(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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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2023. 1. 12. 시행) |
근거 :「주민등록법」시행령
기대효과
-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함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의 접근 편의성 강화
청년 분야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 입영하는 청년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문의 : 충주시 기획예산과 ☎ 850-5266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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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입영하는 충주시 거주 청년(현역兵, 보충역) |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10만원(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충전) |
신청기간 | 2022. 12. 지원 공고문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대효과
- 청년 복지 증진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문의 : 충주시 기획예산과 ☎ 850-5266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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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청년 신혼부부 * 세부 자격 조건 공고문 확인 |
지원내용 | 대출 잔액 1.5%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 최장 3년) |
신청기간 | 2023. 6월경 지원 공고문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대효과
- 청년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복지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신설
- 문의 : 충주시 복지정책과 ☎ 850-5914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 현행 | 변경(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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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료 지원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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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비 지원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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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권익과 생활안정에 기여
-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민 복지향상 기대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연수 지원
- 관내 고1 재학생 대상 1인당 100만원 수준의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합니다.
- 문의 : 충주시 평생학습과 ☎ 850-6783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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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11개교(관내 고1 재학생) |
지원내용 | 해외 선진문화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 교육경비 보조 - 학교의 인재육성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 교육경비 지원 |
사업기간 | 2023. 3.~ 2024. 2.(각 학교별 수학여행 추진) |
추진장소 | 국외(학교별 선택 추진) * 예시 : 일반고:현지 명문대학 탐방 / 특성화고:해외기업 탐방 |
기타사항 |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 (교과체험활동-수학여행-해외연수 등 교육과정 일원화) |
기대효과
-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세계적인 필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및 교육력 신장
- 해외 선진문화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교육기회 형평성 제공
학교 밖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
- 만 17세(2006년생) 학교 밖 청소년 15명에게 해외 연수 비용 1,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자부담 400~500천원, 저소득 2명은 전액지원) - 문의 :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 850-6863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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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충주시 거주 만 17세(2006년생) 학교 밖 등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연수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문 신청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324) |
신청기간 | 2023년 4월 예정 |
기타사항 | - 일반 15명(1,000천원 지원), 저소득 2명(1,500천원 지원) - 연수 국가 : 일본, 싱가폴, 중국, 대만 등 -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문의(☎043-856-7804) |
기대효과
-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 시행에 따른 제도권 교육대상에 미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해외 연수를 추진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열린 사고와 세계 속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재학아동에게 월5만원 바우처 지원
(※ 학교 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함) - 문의 :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 850-6871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 신설(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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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
시행일 | 2023년 4월 ~ |
지원대상 |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재학생 (※ 학교 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함) |
지원내용 | 월 5만원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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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및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현실화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1인/1식/7,000원 상당의 급식을 제공합니다.
- 문의 :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 850-6873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 종전(2022년) | 변경(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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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급식비 |
1일 / 1식 / 5,000원 | 1일 / 1식 / 7,000원 |
기대효과
- 양질의 급식제공으로 방과후돌봄아동의 건전육성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최대 5년간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문의 :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 850-6775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 종전(2022년) | 변경(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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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아동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아동 |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1인당 월 35만원 (1~7월 : 월 30만원, 8~12월 : 월 35만원) |
보호종료아동 1인당 월 40만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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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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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한 성공적 자립 기여
부모급여 지급
- 출산시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 지원
- 문의 : 여성청소년과 ☎ 850-6892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 종전(2022년) | 변경(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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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변경 | 영아수당 |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만 0세~1세 아동 |
지원내용 | 수급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
기대효과
- 기존 영아수당의 지원 금액 증가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식품 분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기존 식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 문의 : 충주시 위생과 ☎ 8505-3471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 종전(2022년) | 변경(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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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명칭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정의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기준 |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서 품질안전한계 기간의 60~70%로 설정 |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서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 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한계 기간의 80~90%로 설정 |
제도 시행일 | ~ 2022.12.31 | 2023. 1. 1. |
기대효과
-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안심도 향상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 방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로 환경·경제적 편익 증가 및 국제적 추세 반영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정 분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 (지원대상) 0.1ha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자.
- 문의 :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850-5762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 종전(2022년) | 변경(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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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농지 | ‘17~‘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삭제 단, ➀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➁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➂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농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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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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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공지 |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단가
(단위 : 만원/ha)
단계/구간 | 면적직불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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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a이하 (1구간) |
2ha초과~6ha이하 (2구간) |
6ha초과~ (3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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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진흥지역(a) | 205 | 197 | 189 |
논 비진흥지역(b) | 178 | 170 | 162 |
밭 비진흥지역(c) | 134 | 117 | 100 |
기대효과
- 농어촌에서 운영되는 공익직불제도를 보완해 사각지대 해소
과수작물 공동선별작업비, 물류비 지원 확대
- 문의 : 충주시 농정과 ☎ 850-5722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 종전(2022년) | 변경(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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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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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농협과 공동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시장가격 교섭력 강화
보건 분야
HPV(자궁경부암)예방접종 확대지원
- 만18~26세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 문의 : 충주시 건강증진과 ☎ 850-3539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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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충주시 주민등록을 둔 만18~26세 성인 여성 ※ HPV 접종 완료자 제외 |
지원내용 | HPV 예방접종 지원(최대 3회 접종) ※ 과거 접종력에 따라 상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
접종방법 | 대상자 HPV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신분증 지참) → 위탁의료기관 대상자 확인 후 접종 |
접종기간 | 2023년 3월 이후 연중 |
기대효과
- HPV 예방접종을 통한 자궁경부암 예방으로 모성보호 및 여성 삶의 질 향상
- 비용부담 높은 HPV 예방접종 확대 지원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걷기마일리지 챌린지 운영
- 100걸음당 1원 적립 / 1일 100원 / 1개월 3,000원
마일리지 적립 후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충전 - 문의 : 충주시 건강증진과 ☎ 850-3523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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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충주시민(스마트폰 사용자) |
지원내용 | 100걸음당 1원 적립 최소 4,000걸음 ~ 최대 10,000걸음 인정(1일 40원~100원) 1개월 3,000원 / 11개월 33,000원 적립 가능 |
신청방법 | 걷기 앱(워크온) 다운로드 후 충주시공식커뮤니티 가입 걷기마일리지 챌린지 참여하기 |
신청기간 | 마일리지 적립 후 10,000원 쿠폰 or 3,000원 쿠폰으로 교환 후 충전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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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걷기활성화 사업을 통해 충주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에 기여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 주민등록상 충주시 1년 이상 거주 만68세 이상 일반시민, 주민등록상 충주시 만64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 문의 : 충주시 건강증진과 ☎ 850-3530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 현행 | 변경(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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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충주시 1년 이상 거주 만70세 일반시민 및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등록상 충주시 1년 이상 거주 만68세 이상 일반시민 및 만64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1회) |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1회) |
접종기간 | 2022.5.9.~12.31. | 2023.1.2.~12.31. |
접종장소 | 충주시보건소 및 충주시 관내 위탁의료기관 |
충주시 관내 위탁의료기관 |
기타사항 |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 및 접종이력이 있는 자 제외 |
기대효과
- 대상포진 발병 및 합병증 예방 / 고령층 경제적 부담 해소
환경 분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변경
- 2022년 12월 11일부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이 의무화 됩니다.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시 반드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850-3662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 현행 | 변경(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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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
수기작성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온라인) 입력 | 2022. 12. 11.일부터 석면관리종합정보망(온라인) 작성 의무화 |
기대효과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일원화를 통한 석면 관리 철저
※「석면안전관리법」제 22조 개정(2022. 6. 10. 공포) 규정의 시행일 : 2022. 12. 11.
교통 분야
바우처택시
- 일반택시를 이용한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문의 : 충주시 교통정책과 ☎ 850-6321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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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기본요금(5km까지) : 1,000원 / 거리요금 : 1km당 200원 ※최대요금 : 5,000원(관외 미운영) / 이용한도 : 월 50회 및 일 4회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이후(예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대효과
-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분산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알뜰교통카드
- 알뜰교통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사용 시 1회 최대 250원을 지원합니다.
- 문의 : 충주시 교통정책과 ☎ 850-6314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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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만19세 이상 충주시민 |
지원내용 | 알뜰교통카드 사용자 중 월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휴대폰 앱사용)에 비례하여 1회 최대 250원 지급(월 상한 44회) |
신청기간 | 2023. 1. ~ 2023. 12. |
신청방법 | 우리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티머니페이 알뜰교통카드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alcard.kr/ |
기타사항 |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알뜰교통카드 앱 이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적립 및 지급 불가 |
기대효과
- 시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