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

>  더 가까이, 충주 >  생활정보 >  달라지는 제도 시책 >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

일반행정 분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자동이체 200원→3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350원→600원 (조례개정)
  • 문의 : 충주시 세정과 ☎ 850-5511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의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
시세(지방세)
감면 확대
전자송달방식 신청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방식 신청
고지서 1장당 300원
자동이체 방식 신청
고지서 1장당 200원
자동이체 방식 신청
고지서 1장당 300원
자동이체 방식 + 전자송달방식
고지서 장당 350원
자동이체 방식 + 전자송달방식
고지서 장당 600원

근거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기대효과
  • 지방세 고지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활성화 모색
  • 납세편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 문의 : 충주시 민원봉사과 ☎ 850-5421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의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2023. 1. 12. 시행)

근거 :「주민등록법」시행령

기대효과
  •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함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의 접근 편의성 강화

청년 분야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 입영하는 청년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문의 : 충주시 기획예산과 ☎ 850-5266
새롭게 시작합니다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의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입영하는 충주시 거주 청년(현역兵, 보충역)
지원내용 입영지원금 10만원(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충전)
신청기간 2022. 12. 지원 공고문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대효과
  • 청년 복지 증진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문의 : 충주시 기획예산과 ☎ 850-5266
새롭게 시작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청년 신혼부부
* 세부 자격 조건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대출 잔액 1.5%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 최장 3년)
신청기간 2023. 6월경 지원 공고문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대효과
  • 청년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복지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신설

  • 문의 : 충주시 복지정책과 ☎ 850-5914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신설의 구분, 현행, 변경(2023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현행 변경(2023년)
상해보험료 지원 신설
  • 대상: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상근종사자
  • 목적: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 보장
  • 내용: 1인 연간보험료 20천원 중 자부담 10천원 지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단체상해공제)
심리상담비 지원 신설
  • 대상: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상근종사자
  • 목적: 민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업무수행으로 인한 격무·소진·이용자(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기타 복지업무 수행 및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소진예방
  • 내용: 1인 최대 300천원
    (50천원/1회 × 최대6회)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권익과 생활안정에 기여
  •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민 복지향상 기대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연수 지원

  • 관내 고1 재학생 대상 1인당 100만원 수준의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합니다.
  • 문의 : 충주시 평생학습과 ☎ 850-6783
새롭게 시작합니다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연수 지원의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관내 고등학교 11개교(관내 고1 재학생)
지원내용 해외 선진문화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 교육경비 보조
- 학교의 인재육성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기간 2023. 3.~ 2024. 2.(각 학교별 수학여행 추진)
추진장소 국외(학교별 선택 추진)
* 예시 : 일반고:현지 명문대학 탐방 / 특성화고:해외기업 탐방
기타사항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
(교과체험활동-수학여행-해외연수 등 교육과정 일원화)
기대효과
  •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세계적인 필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및 교육력 신장
  • 해외 선진문화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교육기회 형평성 제공

학교 밖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

  • 만 17세(2006년생) 학교 밖 청소년 15명에게 해외 연수 비용 1,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자부담 400~500천원, 저소득 2명은 전액지원)
  • 문의 :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 850-6863
새롭게 시작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의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충주시 거주 만 17세(2006년생) 학교 밖 등록 청소년
지원내용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연수 비용 지원
신청방법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문 신청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324)
신청기간 2023년 4월 예정
기타사항 - 일반 15명(1,000천원 지원), 저소득 2명(1,500천원 지원)
- 연수 국가 : 일본, 싱가폴, 중국, 대만 등
-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문의(☎043-856-7804)
기대효과
  •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 시행에 따른 제도권 교육대상에 미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해외 연수를 추진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열린 사고와 세계 속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재학아동에게 월5만원 바우처 지원
    (※ 학교 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함)
  • 문의 :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 850-6871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의 구분, 신설(2023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신설(2023년)
사업명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시행일 2023년 4월 ~
지원대상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재학생
(※ 학교 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함)
지원내용 월 5만원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청소년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확인 증명서류
  • 대리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확인 증빙서류
  •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서식)
  • 신청서(서식)
기대효과
  •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및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현실화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1인/1식/7,000원 상당의 급식을 제공합니다.
  • 문의 :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 850-6873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현실화의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1일 / 1식 / 5,000원 1일 / 1식 / 7,000원
기대효과
  • 양질의 급식제공으로 방과후돌봄아동의 건전육성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최대 5년간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문의 :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 850-6775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의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아동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 1인당 월 35만원
(1~7월 : 월 30만원, 8~12월 : 월 35만원)
보호종료아동 1인당 월 4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우편 또는 팩스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및 우편 또는 팩스
  •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기대효과
  •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한 성공적 자립 기여

부모급여 지급

  • 출산시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 지원
  • 문의 : 여성청소년과 ☎ 850-6892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모급여 지급의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
사업명 변경 영아수당 부모급여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만 0세~1세 아동
지원내용 수급 아동 1인당 월 30만원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기대효과
  • 기존 영아수당의 지원 금액 증가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식품 분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기존 식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 문의 : 충주시 위생과 ☎ 8505-3471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의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명칭 유통기한 소비기한
정의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기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서
품질안전한계 기간의 60~70%로 설정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서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 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한계 기간의 80~90%로 설정
제도 시행일 ~ 2022.12.31 2023. 1. 1.
기대효과
  •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안심도 향상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 방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로 환경·경제적 편익 증가 및 국제적 추세 반영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정 분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 (지원대상) 0.1ha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자.
  • 문의 :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850-5762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의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
지급대상 농지 ‘17~‘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삭제
단,
➀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➁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➂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농지
지원내용
  • 소농직불금 :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이면서 7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1,200,000원 정액지원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대상 외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변경없음
신청기간
  • 비대면(온라인) : 2022. 3. 14. ~ 4. 1.
  • 방문접수 : 2022. 4. 4.~ 5. 31.
추후공지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단가

(단위 : 만원/ha)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단가의 단계/구간, 면적직불금에 대한 정보 제공
단계/구간 면적직불금
2ha이하
(1구간)
2ha초과~6ha이하
(2구간)
6ha초과~
(3구간)
논·밭 진흥지역(a)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b)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c) 134 117 100
기대효과
  • 농어촌에서 운영되는 공익직불제도를 보완해 사각지대 해소

과수작물 공동선별작업비, 물류비 지원 확대

  • 문의 : 충주시 농정과 ☎ 850-5722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수작물 공동선별작업비, 물류비 지원 확대의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
지원내용
  • (공동선별비)
    - 사과 35원(기준단가 20%)
    - 복숭아 57원(기준단가 40%)
  •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
    박스당 물류비 지원 없음
  • (공동선별비)(지원확대)
    - 사과 57원(기준단가 25%)
    - 복숭아 115원(기준단가 50%)
  •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신설)
    박스당 500원 기준 250원(50%) 지원
기대효과
  • 농협과 공동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시장가격 교섭력 강화

보건 분야

HPV(자궁경부암)예방접종 확대지원

  • 만18~26세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 문의 : 충주시 건강증진과 ☎ 850-3539
새롭게 시작합니다
HPV(자궁경부암)예방접종 확대지원의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충주시 주민등록을 둔 만18~26세 성인 여성 ※ HPV 접종 완료자 제외
지원내용 HPV 예방접종 지원(최대 3회 접종) ※ 과거 접종력에 따라 상이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접종방법 대상자 HPV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신분증 지참)
→ 위탁의료기관 대상자 확인 후 접종
접종기간 2023년 3월 이후 연중
기대효과
  • HPV 예방접종을 통한 자궁경부암 예방으로 모성보호 및 여성 삶의 질 향상
  • 비용부담 높은 HPV 예방접종 확대 지원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걷기마일리지 챌린지 운영

  • 100걸음당 1원 적립 / 1일 100원 / 1개월 3,000원
    마일리지 적립 후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충전
  • 문의 : 충주시 건강증진과 ☎ 850-3523
새롭게 시작합니다
걷기마일리지 챌린지 운영의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충주시민(스마트폰 사용자)
지원내용 100걸음당 1원 적립
최소 4,000걸음 ~ 최대 10,000걸음 인정(1일 40원~100원)
1개월 3,000원 / 11개월 33,000원 적립 가능
신청방법 걷기 앱(워크온) 다운로드 후 충주시공식커뮤니티 가입 걷기마일리지 챌린지 참여하기
신청기간 마일리지 적립 후 10,000원 쿠폰 or 3,000원 쿠폰으로 교환 후 충전
기타사항
  • 마일리지 적립시(개인별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번호 필요)
  • 예산 소진시까지 운영
기대효과
  • 걷기활성화 사업을 통해 충주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에 기여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 주민등록상 충주시 1년 이상 거주 만68세 이상 일반시민, 주민등록상 충주시 만64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 문의 : 충주시 건강증진과 ☎ 850-3530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의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현행 변경(2023년)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충주시 1년 이상 거주
만70세 일반시민 및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상 충주시 1년 이상 거주
만68세 이상 일반시민 및 만64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1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1회)
접종기간 2022.5.9.~12.31. 2023.1.2.~12.31.
접종장소 충주시보건소 및
충주시 관내 위탁의료기관
충주시 관내 위탁의료기관
기타사항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 및
접종이력이 있는 자 제외
기대효과
  • 대상포진 발병 및 합병증 예방 / 고령층 경제적 부담 해소

환경 분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변경

  • 2022년 12월 11일부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이 의무화 됩니다.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시 반드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850-3662
이렇게 달라집니다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변경의 구분, 종전(2022년), 변경(2023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현행 변경(2023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수기작성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온라인) 입력 2022. 12. 11.일부터
석면관리종합정보망(온라인) 작성 의무화
기대효과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일원화를 통한 석면 관리 철저

※「석면안전관리법」제 22조 개정(2022. 6. 10. 공포) 규정의 시행일 : 2022. 12. 11.

교통 분야

바우처택시

  • 일반택시를 이용한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문의 : 충주시 교통정책과 ☎ 850-6321
새롭게 시작합니다
바우처택시의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기본요금(5km까지) : 1,000원 / 거리요금 : 1km당 200원
※최대요금 : 5,000원(관외 미운영) / 이용한도 : 월 50회 및 일 4회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이후(예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대효과
  •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분산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알뜰교통카드

  • 알뜰교통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사용 시 1회 최대 250원을 지원합니다.
  • 문의 : 충주시 교통정책과 ☎ 850-6314
새롭게 시작합니다
알뜰교통카드의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만19세 이상 충주시민
지원내용 알뜰교통카드 사용자 중 월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휴대폰 앱사용)에 비례하여 1회 최대 250원 지급(월 상한 44회)
신청기간 2023. 1. ~ 2023. 12.
신청방법 우리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티머니페이 알뜰교통카드 신청
홈페이지 https://www.alcard.kr/
기타사항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알뜰교통카드 앱 이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적립 및 지급 불가
기대효과
  • 시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한동원
  • 전화번호 043-850-521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