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홈 >
행정정보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충주시 주요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추진근거 : 「충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선정기준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시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및 개발 사업
- 5천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신청 실명제 접수 사업
- 기타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
신청절차
- 총괄부서는 시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
-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민간전문가 포함 10명 이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