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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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피해보상제도
보상금 신청
보상금 신청대상
- 보상대상 기간(전년도 1.1. ~ 12. 31.) 중 소음대책지역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 소음보상은 전년 한해동안 입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 단, 2022년도 보상대상 기간은 법시행 시점(2020. 11. 27.)부터 기산 -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서 주거하다 중간에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단, 거주 일수만큼 계산)
- 아래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한다.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요원 포함) 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 교도서 등에 수용된 기간
- 그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신청방법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 ~ 2.28.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 T/F 팀으로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 읍면동 | 접수처 | 읍면동 | 접수처 |
|---|---|---|---|
| 금가면 | 행정복지센터 850-8296 |
목행동 | 행정복지센터 850-2745 |
| 중앙탑면 | 행정복지센터 850-8286 |
대소원면 | 행정복지센터 850-2336 |
| 동량면 | 행정복지센터 850-2394 |
달천동 | 행정복지센터 850-2705 |
| 엄정면 | 행정복지센터 850-8326 |
칠금·금릉동 | 행정복지센터 850-8932 |
| 소태면 | 행정복지센터 850-2424 |
충주시청 군소음보상팀 850-3650~3 | |
-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보상금 결정 및 지급 보상결정 : 5월 31일까지
- 보상금 지급 : 8월 31일
- 이의신청 :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
- 보상금 지급 : 8월 31일까지 지급
신청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 공통 |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선택) |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 보상금 수령 세대원 개별 통장사본 필요 | |
| 해당하는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 세대주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 보상금신청 위임장 1부. |
|
|
| 재직증명서 1부. |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 |
| 피상속인 제적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
|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
|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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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신청 소멸시효
- 보상금의 지급 권리는 보상금 신청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한다. (군소음보상법 제17조 소멸시효)
- 단, 공고 기간 후 5년 이내에서 신청할 경우 소급하여 지급 가능 (단, 지연이자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