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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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분야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 (건축과 ☎850-6411)

달라지는 주요내용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구분	현행	변경
주택	상·하수도 시설보수 (건축물 내 지원 제외) 신설	상·하수도 시설보수 (건축물 내 공용부분 지원)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및 외벽도색 (단, 30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근거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기대효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개보수 확대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복지 분야

참전유공자(만 80세이상) 생일축하금 지급 신설 (복지정책과 ☎850-5910)

달라지는 주요내용

청년 주거급여 신설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생일축하금 지급	신설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연 1회)

기대효과

고령의 참전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
참전유공자의 복리향상 및 예우 강화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 인상 (복지정책과 ☎850-5910)

달라지는 주요내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월 10만원	월 13만원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65세 이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유족
65세 이상 공상군경유족(배우자)	월 5만원	월 8만원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기대효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수당 인상을 통하여 예우강화와 복리증진을 향상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 (복지정책과 ☎850-5930)

달라지는 주요내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희망저축계좌Ⅰ	신설(3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월30만원 매칭 ※ 3년간 최대 1,440만원 및 이자 지원 지원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만기유지 후 탈수급 ※ 기존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통합 및 변경 ※ 세부변경사항: 소득비례하여 매칭 → 월30만원 매칭
희망저축계좌Ⅱ	신설(4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월10만원 매칭 ※ 3년간 최대 720만원 및 이자 지원 지원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사례관리 이수 ※ 기존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통합 및 변경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신설(7월~)	일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청년 (만15~39세)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월30만원 매칭 ※ 3년간 최대 1,440만원 및 이자 지원 지원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기존 청년저축계좌 변경 지원대상확대: 주거·교육급여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신설(7월~)	근로소득 연 600~2400만원 청년 (만19~34세)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월10만원 매칭 ※ 3년간 최대 720만원 및 이자 지원 지원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기존 청년저축계좌 변경 지원대상확대: 미지원 대상이었던 차상위 초과 청년 지원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기존 가입자에 한하여 2024년 12월까지 지속 추진

기대효과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향상 및 목돈마련 도모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상 확대 (복지정책과 ☎850-5940)

달라지는 주요내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대상	중증장애인가구 30세미만 한부모가구 30세미만 시설퇴소 아동가구	중증장애인가구 30세미만 한부모가구 30세미만 시설퇴소 아동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추가)

기대효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확대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설 (건축과 ☎850-6422)

달라지는 주요내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설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만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중복지원 방지) ※ 지원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기대효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과 ☎850-6881)

달라지는 주요내용

아동학대 조사체계 개편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신설	지원대상: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충주시 소재 어린이집 2022년 이후 최초 입학 아동 지원내용: 어린이집 신규 입학시 부모 부담 비용 지원 지원금액: 10만원 / 1회성

기대효과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여건 조성

영아수당 신설 (여성청소년과 ☎850-6892)

달라지는 주요내용

아동학대 조사체계 개편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영아수당	신설	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급방식: 수급아동 1인당 월 30만원 현금지급(계좌이체) ※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기대효과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지원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신설 (기획예산과 ☎850-5266)

달라지는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신설	충주시내 다자녀 가정 중 셋째아이 이상 자녀가 초‧중‧고 입학시 축하금 지원(입학 당해 연도 1회 지원) 초등학교 : 30만원 중학교 : 40만원 고등학교 : 50만원 *다자녀 가정 : 셋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기대효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보건 분야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강증진과 ☎850-3520)

달라지는 주요내용

아동 대상 비대면 구강 건강꾸러미사업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신설	금주 조례 제정에 따른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대상 : 관내 어린이공원 46개소 금주구역 홍보 및 계도활동 수행 위반 시 과태료 ‘3만원’부과 학교대상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및 재활 서비스 연계

근거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기대효과

금주구역을 지정함으로 음주로 인한 폐단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보호, 나아가 안전한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성
금주 사업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음주조장 환경 개선 및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 환경 조성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설 (건강증진과 ☎850-3530)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설	지원대상 만70세이상 충주시민(1년이상 거주자)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1회 무료접종

기대효과

예방접종으로 질환 예방 및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출산장려시책 확대 (건강증진과 ☎850-3530)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출산장려금 지원 산후관리비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산후관리비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2021년 12월까지 출생아에 한해 지급 첫만남이용권(신규) 22.1.1일 이후 충주시로 출생신고 된 출생아 200만원(바우처) 지원

기대효과

첫만남 이용권 도입에 따른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임산부 자동차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건강증진과 ☎850-3530)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임산부 자동차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등본지 기준 충주시 거주 임신부 혹은 분만 후 6개월이 넘지 않은 임산부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을 받은 관내 거주 임신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의 충주 공영주차장 6곳 무료 주차 유효기간 : 발급일 ~ 분만예정일+6개월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혹은 산모수첩),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외 직계가족 차량등록), 차량 임대 계약서(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일부개정)

기대효과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여성 복지 증진 도모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신설 (건강증진과 ☎850-3540)

달라지는 주요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아토피 피부염 환아 대상 보습제 지원	신설	대 상: 관내 만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 보유 (질병코드 L20) 운 영: 년중(사전문의 후 방문수령) 내 용: 안심 꾸러미 제공 보습제 지원 알레르기 질환 바로알기 등 교육책자 및 온습도계 등 홍보물품 제공

기대효과

아토피 피부염 질환의 지속·체계적인 관리로 사회·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문화·체육 분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액 인상 (체육진흥과 ☎850-6616)

달라지는 주요내용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지원액 인상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인당 월8만원, 8개월	1인당 월8.5만원, 10개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만12~64세 저소득 장애인(우선선정) 및 만 19~64세 비저소득 장애인 1인당 월8만원, 8개월	만19~64세 비저소득 장애인 1인당 월8.5만원, 10개월

지원대상(예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및 범죄피해가구 내 만5~18세 유·청소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만19~64세 비저소득 장애인 (21년 수혜자인 저소득 만 12~18세 장애인의 경우, 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신청 가능)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 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정 유·청소년 약 480명(스포츠강좌이용권 적용)

기대효과

소외계층의 스포츠강좌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농정 분야

농지법 개정・시행 (허가민원과 ☎850-1743)

달라지는 주요내용 (2022.05.18. 시행)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의무기재사항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의무기재사항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민원처리기간 농업경영 목적 : 4일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목적 : 2일	민원처리기간 농업경영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 : 7일 농지전용 목적 : 2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 14일
	신설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 의무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거짓·부정으로 증명서류 제출 : 과태료 500만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신설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 서류 미제출 시 1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4인 초과 시(조례 예정)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달라지는 주요내용 (2022.08.18. 시행)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농지위원회 설치	신설	시·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신설	투기우려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신설	농지대장 변경신청(60일이내) 농지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의 체결,변경,해제가 있을 때 농지의 개량·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할 때 과태료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부정 신청, 농지대장 거짓 변경 신청 : 500만원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 300만원

기대효과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지 투기 억제 효과로 농업생산 기능 향상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농정과 ☎850-5712)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농업인 공익수당	신설	지원대상 3년이상 도내거주,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지원금액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당 연 50만원 지역화폐지급 제외대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국세청 자료) 2,900만원 이상농가 5년내 직불금 등 부정수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농지ㆍ산지법 위반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 공적연금(사학, 군인, 공무원연금)수급자 및 공공기관ㆍ 공기업 임직원

기대효과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및 농업인 삶의 향상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구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한도 상향 (농정과 ☎850-5713)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인당 18만원 (보조 16만원, 자부담 2만원)	1인당 19만원 (보조 17만원, 자부담 2만원) ※1만원 한도 증액

※ 지원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만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기대효과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고하여 삶의질 향상 도모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주민 의견청취 (농정과 ☎850-5731)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설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등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주민 의견청취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에 14일 이상 공고) ※ 공고기간내 의견제출할 수 있음

기대효과

관계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사전방제대책 시행 (농업소득과 ☎850-3291)

달라지는 주요내용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지원액 인상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과수화상병 발생 전 방제조치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20. 12. 1. 발령)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병원균 보균 여부 검사 의무화 과수 주요 농작업 신고 *(과수 주요농작업 5종) 전정작업, 적화작업, 적과작업, 가지유인작업, 봉지씌우기작업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21. 7. 1. 변경시행) 사과․배 재배농가 과원 현황 신고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병원균 보균 여부 검사 의무화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이행 의무화

기대효과

과수화상병 확산전염원 사전 차단을 통한 예방 및 병 발생 감소
법정 병해충의 철저한 관리로 과수산업 지속 발전과 경쟁력 유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운영 (농업활력과 ☎850-3231)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임대농기계 운반차량 운송비용 지원	대상: 임대농기계 입･출고시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 내용: 운반비는 사용자가 부담(조례) 현재 운송비용 50% 지원 실시 (시비50%, 자부담50%)	대상: 현행 동일 내용: 운반차량 운송비용 80% 지원 (시비80%, 자부담20%) 조례 일부개정 예산범위내에서 실시
임대농기계 입･출고 시간	대상: 농기계 임대 농가 내용: 해당일 9시 ~ 18시까지	대상: 현행 동일 내용: 전일 16시 ~ 해당일 18시까지 조례 일부개정

기대효과

농기계 운반차량 운송비용 80%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 기여
전일 16시부터 출고함으로써 농가 영농 편익 제공 및 농업인 서비스 향상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 및 적기 영농 추진

환경 분야

군 소음보상법 시행 (기후에너지과 ☎850-3670)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군소음 보상법 시행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7.] 내용 보상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보상기준 : 80웨클이상 1인당 보상금 1종구역(95이상) : 월 6만원 2종구역(90~94) : 월 4.5만원 3종구역(80~89) : 월 3만원 ※감액규정에 따라 감액 신청기간 : 2022. 1. 10. ~ 2. 28.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세대 대표자 1인 선정 또는 대리 신청 가능 접수장소 : 소음대책지역 읍․면․동 사무소

기대효과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수질오염 유기물질 측정지표 TOC(총유기탄소량) 적용 (기후에너지과 ☎850-3680)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군소음 보상법 시행 수질오염 유기물질 측정지표 변경	수질오염 유기물질 측정지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2019. 10. 17.] 주요 내용 수질오염물질 유기물질 측정지표(COD⇒TOC)변경※ 기존 폐수처리시설은 2022. 1. 1. 부터 적용

※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유기물질 측정지표 중 산화제가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하고 산소소모량으로 환원 계산 (우리나라는 과망간산칼륨을 황용한 CODmr 사용)
※ TOC(총유기탄소량):유기물질 측정지표 중 시료를 고온으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탄소량으로 표현

기대효과

폐수의 유기물질량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되어 수질관리 효율성 제고
하천의 유입되는 유기물질 적정처리에 따른 수질개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개선,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자원순환과 ☎850-6923)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투명페트병 배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단독주택 등 전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기대효과

고품질 재활용자원의 효율적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