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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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
일반행정·교통 분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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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
국가유공자법」,「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본인 및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은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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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마을버스 운행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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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운행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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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교통취약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안전속도 5030 범위 확대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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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 충주시(1단계) 도심부 14.75㎢ |
충주시(2단계) 공업지역 12.3㎢ 확대 |
기대효과
- 충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주덕,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로 확대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율 감소
복지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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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 | 노인 및 30세 이상 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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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취약계층 지원확대로 빈곤사각지대 해소
청년 주거급여 신설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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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분리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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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층 주거약자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주거수준 향상 기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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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150천원 균일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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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위탁가정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동의 건전육성
아동학대 조사체계 개편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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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충주시로 아동학대 조사, 사례판단 등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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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아동학대 업무를 충주시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신속한 현장투입 가능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개편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 제공
보건 분야
아동 대상 비대면 구강 건강꾸러미사업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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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구강보건사업 | 관내 어린이집,유치원(5~7세)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구강보건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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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잇솔질 습관 형성을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관리하고자 함.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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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충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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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충주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제적 지원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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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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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여성 복지 증진 도모
치매안심센터 분소설치 운영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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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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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향상으로 북부지역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
- 치매환자 맞춤형 건강·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로 서비스질 향상
문화·체육 관광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지원액 인상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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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지원 | 1인당 9만원 | 1인당 10만원 |
지원대상(6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맞춤형 급여 대상자
기대효과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여행․ 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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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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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기회 제공 및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 아동‧청소년이 끼를 발산하고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 운영
시설현황
- 위치 :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50 마리나센터 2층
- 규모 : 16실 69명(2인실 1, 3인실 1, 4인실 11, 6인실 2, 8인실 1)
- 요금 :
객실명 | 객실유형 | 할인요금 | 일 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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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룸 | 2인실 | 50,000 | 60,000 | |
트리플룸 | 3인실 | 60,000 | 70,000 | |
패밀리룸 | 4인실 | 70,000 | 80,000 | |
온돌룸(이벤트룸) | 4인실 | 70,000 | 80,000 | |
도미토리 | 6~8인실 | 15,000 | 20,000 | 1인당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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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박 및 2박형 체류형 투어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상권 및 관광 활성화 기여
농정 분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사전방제대책 시행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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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발생 전·후 처리절차 |
중앙(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한 사전 방제(약제살포) 및 사후 긴급매몰 |
- 충주시 지역맞춤형 자체방제대책(‘20.12.1.행정명령) |
기대효과
- 과수화상병 확산전염원 사전 차단을 통한 예방 및 병 발생 감소
- 법정병해충의 철저한 관리로 충주과수산업 지속 발전과 경쟁력 유지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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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 개인 50만원 한도 - 법인·작목반 25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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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전체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택비비 지원 사업을 변경·확대 시행하여 다수 농업인 복지혜택 및 농가 경영비 절감에 따른 소득 안정화 도모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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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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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키움사업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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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청년 창농 활성화로 미래 농업을 주도할 인적 자원 확보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운영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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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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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임대사업장 확충에 따른 충주시 전역 임대사업 체계 구축 완료
- 원거리 이용 농업인에 대한 불편 해소 및 농업 경영비 절감
환경분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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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CCTV 설치·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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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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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규제방식 |
- 농도 규제 :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제 (농도=오염부하량/폐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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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협의대상 지역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략·환경·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대효과
- 오염물질 다량배출자에게는 많은 부담을, 소량배출자에게는 적은 부담을 주는 등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