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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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
일반행정 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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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질 (신용정보면) |
종이 | 범용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
보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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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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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전자여권사업 전개
- 상반기 : 외교관, 관용여권 대상 실시
- 하반기 : 일반여권으로 확대 실시
- 국민 편익 증진
- 본인 희망 시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기재 가능
- 온라인(정부24, 영사민원24)으로 여권 신청서비스 및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실시
기대효과
- 여권의 보안성, 내구성, 심미성 강화로 국민의 신분보호 및 출입국 편의 제고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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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결제방식 개선 |
현금만 가능 | 현금,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 |
※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시, 법인법용무인민원발급기(2대) 현금만 가능
기대효과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가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세무서에서 동시 신고 처리 (국세 +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으로 지자체·세무서 어디에서나 신고 가능 |
※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시, 법인법용무인민원발급기(2대) 현금만 가능
기대효과
- 매년 5월 세무서에만 신고하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20년부터 지자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동시 신고를 받음으 로써 납세자의 편의 도모
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 현 행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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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4인 가구 4,613,536원 | 4인 가구 4,749,174원 (전년 대비 2.94% 인상) |
급여종류별선정기준 | 주거급여(중위소득 44%미만) - 4인가구 2,029,956원 |
주거급여(중위소득 45%미만) - 4인가구 2,137,128원 |
생계급여(중위소득 30%미만) - 4인가구 1,384,061원 |
생계급여(중위소득 30%미만) - 4인가구 1,424,752원 |
* 중위소득 : 국민 총가구 중 소득 순으로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기대효과
- 최저보장수준의 상향으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제도 완화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 현 행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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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근로소득공제 확대 | - | 일반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
부양의무자간주부양비 조정 | 부과비율 : 아들 30%, 딸 15% | 부과비율 : 모두 10% |
수급자 주거용재산한도 증액 | 중소도시 : 6,800만원 | 중소도시 : 9,000만원 |
기본재산 공제 확대 | 중소도시 : 3,400만원 | 중소도시 : 4,200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 |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에 대한 제도 완화로 보장성 강화
청년저축계좌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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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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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나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촉진하고 수급자 진입을 예방
보육지원체계 개편
달라지는 주요내용(’20.3월부터 시행)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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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체계개편 | 보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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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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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16:00부터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 | |
〈신설〉 |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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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부모가 눈치보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 적정 이용
-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로 아동의 등하원 정보 자동체크 및 부모에게 등하원 시간 안내(선택사항)로 부모 안심 보육환경 조성
- 기존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의 질 제고
- 어린이집의 장시간 보육운영 부담 완화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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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소득 하위 20%까지 30만원 지급 |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으로 인상 |
기대효과
- 노인의 안정적 소득보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달라지는 주요내용
현행 | 변경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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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안부확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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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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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가사서비스 (중증질환 노인에게 1~2개월 가사・활동지원) |
기대효과
- 권역별 수행기관에서 해당 권역 노인돌봄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
- 서비스 중복 제공 방지 및 어르신의 돌봄서비스 필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쏠라티/여가·여행 등 지원) 운영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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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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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장애인 및 보호자(가족)동반 여가・여행 등 이동지원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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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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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발달장애인에게 GPS 위치알리미를 보급하여 실종사고를 예방
- 실종 발달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안전한 삶 지향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지원사업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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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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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농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 지원 및 권리증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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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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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의 다야한 욕구에 능동적 대응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생활 역량 강화
- 성인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 확대로 직무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보건 분야
자동심장충격기 지원대상 확대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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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지원 확대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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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제6조 제3항 신설)
기대효과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적기 교체를 통한 관리로 시민 생명보호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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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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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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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출산가정과 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하며 지급대상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확대
- 난임부부의 나이를 폐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및 아기낳고 키우기 좋은 충주시 조성
구강보건센터 운영 확대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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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진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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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치아튼튼교실 운영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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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 무료 치아홈 메우기사업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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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치료서비스 강화로 구강건강 형평성 확보
-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형성을 통하여 구강건강수준 향상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19. 9. 27 시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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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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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 경감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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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페운영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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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쉼터운영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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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가족카페 운영으로 치매 가족 정보교환, 휴식, 자조 모임, 치매 관련 홍보물 등 비치 등으로 활용 가능
- 전문인력 강화에 따른 맞춤형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쉼터 주 5회 운영으로 더 많은 치매환자 및 가족이 참여 가능
경제문화 분야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18. 11. 14. 의결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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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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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충주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보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서충주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2개소 신규 운영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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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충주도서관 개관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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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2개소 신규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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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서충주신도시 및 인근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 및 독서문화 증진
-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 2개소 운영으로 편리한 이용 기여
축산 산림 분야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2020.03.25.)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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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살포 기준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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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퇴비 부숙관리를 통하여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축산인식 개선, 양질의 퇴비 공급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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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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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조성된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어린이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 및 유지
주택 토지 분야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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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 |
§ 근거: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기대효과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개보수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기준 강화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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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 60일 | 30일 |
신설 |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 | |
신설 | 거짓신고의 신고 및 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0. 2. 21. 시행
세부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
-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을 통하여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거짓신고 및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함.
환경 분야
종량제봉투(불연성 PP마대) 규격 조정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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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편의제공 | PP마대 50L 제작,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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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쓰레기봉투 무게 감소로 수거작업자의 작업안전 제고
-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과 분리배출 실천의 조기정착
신고포상금제 거주지 제한 폐지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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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편의제공 |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포상금 수령 가능 |
거주지 제한 규정 폐지 |
기대효과
- 충주시 거주하는 일반인 및 대학생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자발적 참여와 감시로 질서 있는 사회 조성
-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과 시민의식 향상으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사업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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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사업 |
개소당 사업비(20kW): 46,000천원 (도비 5,520, 시비 8,280, 민자 23,00 자담 9,200) |
마을별 유휴시설(마을창고,건물옥상,토지 등)에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발전소 건립비용 지원 - 개소당 사업비(20kW): 46,000천원 (도비 5,520, 시비 8,280, 민자 32,200) |
기대효과
- 사업비내 자부담이 없어 전년대비 사업비 절감으로 주민편익도모
-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농촌태양광 사업 확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