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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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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개념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

사례

  • 1. 중소기업(30여개 업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나, 공장 진·출입로가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로 가로막혀 있어 신설 불가, 인천광역시는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관보 고시내용 검토 등을 통해 ○○공사가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일부를 변경(해제) 하도록 조치함으로써 30여개 중소기업 애로 해소
  • 2. 사용하지 않는 철도부지를 첨단 IoT 거리로 활용하려 했으나, 전통시장이 오래전부터 점유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 등으로 철도 유휴부지 매각 허용

게시 내용

  • 1. 시민 및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내용
  •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칭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임종길
  • 전화번호 043-850-5061
  • 최종수정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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