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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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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민안전보험

  • 충주시민이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 특히 재난취약계층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도입니다.

사업개요

  • 보험명 :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 보험계약자 : 충주시
  • 피보험자 :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보험계약 체결로 자동가입(단체보험)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보험금 청구 : 사유발생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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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변경
시민안전 지원확대 신설 ◦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8.12.07.)
◦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대상 단체보험(외국인 포함)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5,000천원 ~ 10,000천원 보장

기대효과

  •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안전망 확보
  • 지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등으로 미 보험시설에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피해 수습복구에 기여
  • 우연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미래위험을 분산하여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충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 충주사랑상품권 조례 제정에 따라 2019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상품권 유통 규모 : 10억원 (19년도)
  • 시행 예정시기 : 19년 하반기
  • 사업비 : 132백만원
  • 상품권 발행
    • 종류 : 지류식 1만원권, 5천원권 (유효기간 5년)
    • 방법 :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의뢰 인쇄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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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변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신설
- ◦ 유통종류 : 지류식 1만원권, 5천원권(유효기간 5년)
◦ 사용처 : 상품권 가맹점

기대효과

  • 소상공인 매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급여 지원 확대

  • 2019년 맞춤형(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사업개요

  • 의료급여 지원 확대(당뇨소모성 재료, 임신·출산 진료비)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인상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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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변경
의료급여 당뇨소모성재료비(품목 확대) ○ 지원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당뇨소모성 재료비에 대한 표이며, 지원대상자, 기준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 이상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지원품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추가 (70,000원 / 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산모
○ 지원기간 : 결정일 ~ 출산예정일 60일까지
○ 지원금액 : 50만원/단태아, 90만원/다태아
○ 지원대상 : 출생아 추가
○ 지원기간 : 결정일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금액 : 60만원/단태아, 100만원/다태아 (10만원 증)
교육급여
(인상)
○ 부교재비
- 초등학생 : 66,000원
- 중‧고등학생 : 105,000원

○ 학용품비(연2회 분할지급)
- 초등학생 : 50,000원
- 중‧고등학생 : 57,000원
○ 부교재비
- 초등학생 : 132,000원 (66,000원 증)
- 중‧고등학생 : 209,000원(104,000원 증)

○ 학용품비 (연1회 지급)
- 초등학생 : 71,000원 (21,000원 증)
- 중‧고등학생 : 81,000원 (24,000원 증)

기대효과

  • 급여 확대로 수급자 경제적 부담 완화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신설)

  • 신장장애인의 투석비 및 이식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비 지원으로 저소득 신장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새 생명을 얻는 이식의 기회 제공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2급 신장장애인
  • 사업비 : 24,800천원(시 100%)
  • 사업량 : 16명 (투석비 11명 / 이식검사비 5명)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지원기준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혈액 및 복막투석비 1~2급 차상위 본인부담액의 50%지원(월 최대 150천원)
    이식가능 검사비 1~2급 수급자, 차상위 1,000천원(비급여 항목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및 한국신장장애인협회충주시지부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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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변경
혈액 및 복막투석비 신설 ◦ 대상 : 1~2급 신장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 금액 : 본인부담액의 50% 지원(월 최대 150천원)

기대효과

  • 신장장애인 의료비 부담 해소 및 장애인 권익신장

교통약자 전용 임차 콜택시 운영(신설)

  •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개인택시를 임차하여 행복콜(교통약자 콜택시) 형태로 운영
  •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업비 : 192,788천원(시 100%)
  • 운영현황 :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운영
    • 운행대수 : 5대(년 단위로 개인택시 임차계약)
    • 임차료 : 월 2,500천원(운행수익금 별도 기사 수입)
    • 이용대상
      ▸ 국가유공 상이1~2급, 1급~2급 중증장애인 중 휠체어 비이용자
      ▸ 부득이한 경우 수동휠체어 이용가능
    • 운행시간 : 08:00~23:00
  • 요금체계 : 특별교통수단과 동일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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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변경
교통약자 전용
임차 콜택시 운영
신설 ◦ 시행 : 2019년 1월
◦ 대상 : 장애 1·2급 장애인 중 휠체어 미 이용자
◦ 요 금 : 5km 1,000원(기본요금) ※최대한도 5,000원(관내)
◦ 운행시간 : 08:00~23:00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확대

아동급식 단가 인상(변경)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을 도모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결식이 우려되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보호자가 부재한 아동 등
  • 지원내용 : 대상 아동의 상황에 따라 연중, 학기중, 방학중 급식 지원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 지원단가 : 1인/1식/5,000원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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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변경
아동급식지원 1식 4,000원 1식 5,000원

기대효과

  • 급식 단가 인상으로 좀 더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여 결식우려 아동의 영양 개선

PLS(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전면시행

  • 수입 및 국내 유통 농식품에 대한 농약 안전관리 강화

사업개요

  • 시책명 :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 시행시기 : 2019. 1. 1일부터
  • 시행대상 :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든 농산물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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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변경
기준 강화 1. CODEX 기준적용
2.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3.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적용
* 0.05mg/kg이하
0.01mg/kg이하 적용
(농약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기대효과

  • 농산물 생산 및 수입단계부터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제고.
  • 수입농산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가능.

농작물 재해보험 시비 추가지원

  • 예고 없는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시비 5% 추가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비 : 3,608백만원(국비1,804, 도비541, 시비722, 자담541)
    • 지원비율 : 국비50%, 도비15%, 시비25%, 자담10%
    • 시비 415백원 증가(시비 5% 추가지원)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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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변경
시비 추가 부담으로
자부담 경감
도비 15%, 시비 20%,
자담 15%
도비 15%, 시비 25%,
자담 10%

기대효과

  • 증가하는 재해위험 속에서 자부담 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부담감을 경감함.

친환경인증농가 생산장려금 품목확대

  • 친환경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급 품목확대(벼⇒전품목)로 농업 경영안정 도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대상 :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농)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업비 : 178백만원(시비 100%)
  • 지급단가(천원/ha)
    • 논 : 유기 800천원, 무농약 500천원
    • 과수 : 유기 1,500천원, 무농약 1,200천원
    • 채소·특작 : 유기 1,000천원, 무농약 700천원
  • 사업량 : 357ha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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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변경
지원 대상
품목 확대
친환경인증을 득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재배 농업인 친환경인증을 득한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업인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생산비 및 품목별 소득차이 보전으로 농업경영 안정 도모
  • 지속가능하게 친환경농업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기여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변경

  • 최근 쌀 시장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고품질의 명품 쌀을 찾고 있는 실정으로 벼 품종 변경함으로써 쌀시장의 경쟁력 확보

사업개요

  • 주요재배 품종(2017년산 보급종) : 추청, 삼광, 오대, 하이아미, 대보, 운광
  • 재배면적 : 4,537ha /5,803호
  • 생 산 량 : 22,619톤 (2018년 기준)/ ※ 벼 충주시 전체 작물의 40% 비중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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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변경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변경
18년 매입품종 → 추청, 삼광 19년 매입품종 → 추청, 새일품(신규)

기대효과

  • 신품종 도입에 따른 농가소득 증가
  • 지역 대표 품종 육성에 따른 지역쌀 브랜드 가치 상승

유치원·어린이 집 경계 10미터 금연구역 지정

  •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코자 함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6호 및 제9호
  • 대상 : 176개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43개소(공립 32, 사립 11)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33개소
  • 계도기간 :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3월 30일
  • 과태료부과 : 2019년 03월 31일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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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변경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금연구역 지정
실내에서만 금연구역 지정 유치원·어린이 집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기대효과

  •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흡연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충주시 만들기 환경을 조성함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감소에 적극대처하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하고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 조성
  •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우리시의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에 부응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명 : 출산장려금, 산후관리비 및 난임부부의료비지원
  • 사업대상 : 영유아, 산모, 난임부부
  • 소요예산 : 2,100,000천원(시비100%)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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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변경
출산장려금 첫째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출생순위 관계없이 100만원 지원
산후관리비 신설 출산시마다 50만원 지원
난임부부의료비지원 신설 체외수정 1회 50만원 최대 3회
인공수정 1회 20만원 최대 3회

기대효과

  •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로 양육부담해소기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사업(융자)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유도
  •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지원으로 신규 농업인력 육성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지원대상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농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귀농인)
  • 지원내용 : 연리2%, 5년거치 10년 상환
  • 지원한도 : 농업창업자금 3억원 / 주택자금 75백만원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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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변경
2. 지원자격 및 요건
《예외적으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이주기한) 1년 이내에 퇴직 후
이주예정자
② 지원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창업》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ⅲ) 지원제외
Ⅲ.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2. 사업자 선정단계
∙ 신청시기 : 시군별 상이
-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 신청 ∙ 서면 또는 면접평가
∙ 심사점수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신청시기
- 상반기(2.10일한)
- 하반기(7.10일한)
∙ 면접평가
∙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

기대효과

  • 귀농자금 사기피해 방지 및 우수귀농인 선발로 성공농업창업도모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사업개요

  • 2019. 1월부터 시행
  • 불법투기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80% 신고포상금 지급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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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변경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 시
: 과태료 금액의 80% 지급

◦ 불법투기 행위
-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 버리는 행위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 버리는 행위

기대효과

  •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 유도
  • 쾌적하고 청결한 충주 도심 환경 조성

서충주신도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행

  • 2019.1.1.일부터 서충주지역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을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로 전환 시행

사업개요

  • 수거방식 병행실시 및 홍보(3개월간) : 2019. 1. 1 ~ 3. 31
    • 기존 구입 사용중인 종량제 봉투 사용기간 제공
    • 수거방식 전환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 거점수거용기 회수 : 2019. 4월중

달라지는 내용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현행 변경
시민편의제공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인근 거점수거용기에 배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자기집·상가 앞 배출

기대효과

  • 내 집 앞 배출로 시민 편의성 증진
  •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 거점수거용기 주변 무단투기 감소

대형폐기물 인터넷접수 처리시행

  • 대형폐기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 및 결제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인터넷 접수시스템 고도화 및 모바일 웹 개발 : 29,920천원
  • 2019. 3월 중 서비스 예정

사업개요

  • 수거방식 병행실시 및 홍보(3개월간) : 2019. 1. 1 ~ 3. 31
    • 기존 구입 사용중인 종량제 봉투 사용기간 제공
    • 수거방식 전환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 거점수거용기 회수 : 2019. 4월중

달라지는 내용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현행,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현행 변경
시민편의제공 ◦ 동지역 : 전화
◦ 읍면지역 : 스티커구입
◦ 읍면동 : 인터넷, 전화, 스티커 구입 병행

기대효과

  •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 구현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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