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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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시책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 충주시민이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 특히 재난취약계층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도입니다.
사업개요
- 보험명 :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 보험계약자 : 충주시
- 피보험자 :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보험계약 체결로 자동가입(단체보험)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보험금 청구 : 사유발생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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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지원확대 | 신설 | ◦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8.12.07.) ◦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대상 단체보험(외국인 포함)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5,000천원 ~ 10,000천원 보장 |
기대효과
-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안전망 확보
- 지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등으로 미 보험시설에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피해 수습복구에 기여
- 우연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미래위험을 분산하여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충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 충주사랑상품권 조례 제정에 따라 2019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상품권 유통 규모 : 10억원 (19년도)
- 시행 예정시기 : 19년 하반기
- 사업비 : 132백만원
- 상품권 발행
- 종류 : 지류식 1만원권, 5천원권 (유효기간 5년)
- 방법 :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의뢰 인쇄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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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신설 |
- | ◦ 유통종류 : 지류식 1만원권, 5천원권(유효기간 5년) ◦ 사용처 : 상품권 가맹점 |
기대효과
- 소상공인 매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급여 지원 확대
- 2019년 맞춤형(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사업개요
- 의료급여 지원 확대(당뇨소모성 재료, 임신·출산 진료비)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인상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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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당뇨소모성재료비(품목 확대) | ○ 지원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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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품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추가 (70,000원 / 주)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 지원대상 : 산모 ○ 지원기간 : 결정일 ~ 출산예정일 60일까지 ○ 지원금액 : 50만원/단태아, 90만원/다태아 |
○ 지원대상 : 출생아 추가 ○ 지원기간 : 결정일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금액 : 60만원/단태아, 100만원/다태아 (10만원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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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인상) |
○ 부교재비 - 초등학생 : 66,000원 - 중‧고등학생 : 105,000원 ○ 학용품비(연2회 분할지급) - 초등학생 : 50,000원 - 중‧고등학생 : 57,000원 |
○ 부교재비 - 초등학생 : 132,000원 (66,000원 증) - 중‧고등학생 : 209,000원(104,000원 증) ○ 학용품비 (연1회 지급) - 초등학생 : 71,000원 (21,000원 증) - 중‧고등학생 : 81,000원 (24,000원 증) |
기대효과
- 급여 확대로 수급자 경제적 부담 완화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신설)
- 신장장애인의 투석비 및 이식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비 지원으로 저소득 신장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새 생명을 얻는 이식의 기회 제공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2급 신장장애인
- 사업비 : 24,800천원(시 100%)
- 사업량 : 16명 (투석비 11명 / 이식검사비 5명)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지원기준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혈액 및 복막투석비 1~2급 차상위 본인부담액의 50%지원(월 최대 150천원) 이식가능 검사비 1~2급 수급자, 차상위 1,000천원(비급여 항목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및 한국신장장애인협회충주시지부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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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및 복막투석비 | 신설 | ◦ 대상 : 1~2급 신장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 금액 : 본인부담액의 50% 지원(월 최대 150천원) |
기대효과
- 신장장애인 의료비 부담 해소 및 장애인 권익신장
교통약자 전용 임차 콜택시 운영(신설)
-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개인택시를 임차하여 행복콜(교통약자 콜택시) 형태로 운영
-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업비 : 192,788천원(시 100%)
- 운영현황 :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운영
- 운행대수 : 5대(년 단위로 개인택시 임차계약)
- 임차료 : 월 2,500천원(운행수익금 별도 기사 수입)
- 이용대상
▸ 국가유공 상이1~2급, 1급~2급 중증장애인 중 휠체어 비이용자
▸ 부득이한 경우 수동휠체어 이용가능 - 운행시간 : 08:00~23:00
- 요금체계 : 특별교통수단과 동일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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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전용 임차 콜택시 운영 |
신설 | ◦ 시행 : 2019년 1월 ◦ 대상 : 장애 1·2급 장애인 중 휠체어 미 이용자 ◦ 요 금 : 5km 1,000원(기본요금) ※최대한도 5,000원(관내) ◦ 운행시간 : 08:00~23:00 |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확대
아동급식 단가 인상(변경)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을 도모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결식이 우려되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보호자가 부재한 아동 등
- 지원내용 : 대상 아동의 상황에 따라 연중, 학기중, 방학중 급식 지원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 지원단가 : 1인/1식/5,000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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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 1식 4,000원 | 1식 5,000원 |
기대효과
- 급식 단가 인상으로 좀 더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여 결식우려 아동의 영양 개선
PLS(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전면시행
- 수입 및 국내 유통 농식품에 대한 농약 안전관리 강화
사업개요
- 시책명 :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 시행시기 : 2019. 1. 1일부터
- 시행대상 :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든 농산물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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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강화 | 1. CODEX 기준적용 2.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3.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적용 * 0.05mg/kg이하 |
0.01mg/kg이하 적용 (농약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
기대효과
- 농산물 생산 및 수입단계부터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제고.
- 수입농산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가능.
농작물 재해보험 시비 추가지원
- 예고 없는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시비 5% 추가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비 : 3,608백만원(국비1,804, 도비541, 시비722, 자담541)
- 지원비율 : 국비50%, 도비15%, 시비25%, 자담10%
- 시비 415백원 증가(시비 5% 추가지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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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추가 부담으로 자부담 경감 |
도비 15%, 시비 20%, 자담 15% |
도비 15%, 시비 25%, 자담 10% |
기대효과
- 증가하는 재해위험 속에서 자부담 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부담감을 경감함.
친환경인증농가 생산장려금 품목확대
- 친환경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급 품목확대(벼⇒전품목)로 농업 경영안정 도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대상 :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농)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업비 : 178백만원(시비 100%)
- 지급단가(천원/ha)
- 논 : 유기 800천원, 무농약 500천원
- 과수 : 유기 1,500천원, 무농약 1,200천원
- 채소·특작 : 유기 1,000천원, 무농약 700천원
- 사업량 : 357ha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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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품목 확대 |
친환경인증을 득한 무농약 이상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 | 친환경인증을 득한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업인 |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생산비 및 품목별 소득차이 보전으로 농업경영 안정 도모
- 지속가능하게 친환경농업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기여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변경
- 최근 쌀 시장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고품질의 명품 쌀을 찾고 있는 실정으로 벼 품종 변경함으로써 쌀시장의 경쟁력 확보
사업개요
- 주요재배 품종(2017년산 보급종) : 추청, 삼광, 오대, 하이아미, 대보, 운광
- 재배면적 : 4,537ha /5,803호
- 생 산 량 : 22,619톤 (2018년 기준)/ ※ 벼 충주시 전체 작물의 40% 비중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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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변경 |
18년 매입품종 → 추청, 삼광 | 19년 매입품종 → 추청, 새일품(신규) |
기대효과
- 신품종 도입에 따른 농가소득 증가
- 지역 대표 품종 육성에 따른 지역쌀 브랜드 가치 상승
유치원·어린이 집 경계 10미터 금연구역 지정
-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코자 함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6호 및 제9호
- 대상 : 176개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43개소(공립 32, 사립 11)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33개소
- 계도기간 :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3월 30일
- 과태료부과 : 2019년 03월 31일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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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금연구역 지정 |
실내에서만 금연구역 지정 | 유치원·어린이 집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
기대효과
-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흡연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충주시 만들기 환경을 조성함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감소에 적극대처하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하고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 조성
-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우리시의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에 부응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명 : 출산장려금, 산후관리비 및 난임부부의료비지원
- 사업대상 : 영유아, 산모, 난임부부
- 소요예산 : 2,100,000천원(시비100%)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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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출생순위 관계없이 100만원 지원 |
산후관리비 | 신설 | 출산시마다 50만원 지원 |
난임부부의료비지원 | 신설 | 체외수정 1회 50만원 최대 3회 인공수정 1회 20만원 최대 3회 |
기대효과
-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로 양육부담해소기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사업(융자)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유도
-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지원으로 신규 농업인력 육성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지원대상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농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귀농인)
- 지원내용 : 연리2%, 5년거치 10년 상환
- 지원한도 : 농업창업자금 3억원 / 주택자금 75백만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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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및 요건 《예외적으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② (이주기한) 1년 이내에 퇴직 후 이주예정자 |
② 지원제외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창업》 |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ⅲ) 지원제외 |
Ⅲ.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2. 사업자 선정단계 |
∙ 신청시기 : 시군별 상이 -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 신청 ∙ 서면 또는 면접평가 ∙ 심사점수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 신청시기 - 상반기(2.10일한) - 하반기(7.10일한) ∙ 면접평가 ∙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 |
기대효과
- 귀농자금 사기피해 방지 및 우수귀농인 선발로 성공농업창업도모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사업개요
- 2019. 1월부터 시행
- 불법투기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80% 신고포상금 지급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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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 - |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 시 : 과태료 금액의 80% 지급 ◦ 불법투기 행위 -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 버리는 행위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 버리는 행위 |
기대효과
-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 유도
- 쾌적하고 청결한 충주 도심 환경 조성
서충주신도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행
- 2019.1.1.일부터 서충주지역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을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로 전환 시행
사업개요
- 수거방식 병행실시 및 홍보(3개월간) : 2019. 1. 1 ~ 3. 31
- 기존 구입 사용중인 종량제 봉투 사용기간 제공
- 수거방식 전환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 거점수거용기 회수 : 2019. 4월중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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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편의제공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인근 거점수거용기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자기집·상가 앞 배출 |
기대효과
- 내 집 앞 배출로 시민 편의성 증진
-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 거점수거용기 주변 무단투기 감소
대형폐기물 인터넷접수 처리시행
- 대형폐기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 및 결제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인터넷 접수시스템 고도화 및 모바일 웹 개발 : 29,920천원
- 2019. 3월 중 서비스 예정
사업개요
- 수거방식 병행실시 및 홍보(3개월간) : 2019. 1. 1 ~ 3. 31
- 기존 구입 사용중인 종량제 봉투 사용기간 제공
- 수거방식 전환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 거점수거용기 회수 : 2019. 4월중
달라지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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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편의제공 | ◦ 동지역 : 전화 ◦ 읍면지역 : 스티커구입 |
◦ 읍면동 : 인터넷, 전화, 스티커 구입 병행 |
기대효과
-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