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홈 >
민원안내/신청 >
지방세 >
세목별 안내
지방소비세란?
지방소비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국세)의 일정 금액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간접세입니다.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세율)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3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2013년)에 따른 세수 보전조치로 5%→11%로 인상(2014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15%로 인상(2019년 4% 인상)→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전환에 따라 21% 인상(2020년 6% 인상)→25.3%(2022년 4.3%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