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166종(19년 1월)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 741개 기관
공동이용 대상 정보 현황
| 보유기관(35) | 정보조회 대상 정보(166종) |
|---|---|
| 교육부(2)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
| 외교부(3) |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 법무부(4)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 행정안전부(10)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
| 농림축산식품부(2) | 농업경영체증명서, 축산업등록증 |
| 산업통상자원부(8)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보건복지부(15) | 건강진단결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약사면허증, 어린이집인가증, 영양사면허증,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
| 환경부(6)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
| 고용노동부(1)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여성가족부(1) | 한부모가족증명서 |
| 국토교통부(34)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야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지적도, 착공신고필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적전산자료 |
| 해양수산부(8) |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
| 해양경찰청(4) |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
| 소방청(4) |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
| 국가보훈처(4)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 국세청(8) | (국세)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
| 관세청(3) |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
| 병무청(2) | 병적증명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
| 경찰청(2) |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
| 중소벤처기업부(4) | 메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 특허청(4) |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
| 대법원(4)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9)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관련) |
| 국민연금공단(3)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근로복지공단(8)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공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
| 공무원연금공단(1) | 공무원연금내역서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
| 한국가스안전공사(1)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 한국토지주택공사(1) | 공공임대주택정보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 사회적기업인증서 |
| 대한상공회의소(1) | 국가기술자격증 |
| 금융결제원(1)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 한국저작원위원회(1) | 프로그램등록부 |
정보조회서비스 이용기관 현황(741개소)
중앙행정기관: 64개
감사원,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17개) 시군구(226개)
공공기관: 171개
-공기업(13개)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전력공사 등
- 준정부기관(3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기타 공공기관(24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 지방공사(26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
- 지방공단(47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26) 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경제 통상진흥원, 중앙입양원 등
금융기관: 46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교육기관: 203개
- 교육청/지원청(166개) 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49개)
- 대학교(37개) 경상대, 공주대, 국민대, 군산대, 단국대, 대구대, 목포해양대, 부산대, 서울대, 숭실대, 안동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전북대 등
민원처리기준표상 민원사무처리기관: 14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