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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수수료 안내
민원사무명 | 단위 | 수수료(원) | 비고 | |
---|---|---|---|---|
주민등록 등(초)본 | 1통 | 400 | 이해관계인(초본)500원 | |
인감증명 | 1통 | 600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통 | 600 | ||
가족관계등록부(가족, 혼인, 친양자입양, 기본) | 1통 | 1,000 | ||
제적등(초)본 | 등본 |
1통 | 1,000 | 무인민원 500원 |
초본 |
1통 | 500 | 무인민원 300원 | |
토지(임야)대장 | 1필지 | 500 | 추가 장당 100원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필지 | 1,000 |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1필지 | 800 | 무인민원 400 | |
건축물대장 | 1통 | 500 | ||
지적(임야)도 | 1통 | 700 | ||
농지원부 | 1통 | 1,000 | ||
자동차신규 등록신청 | 1건 | 2,000 | 관외2,500 | |
자동차이전 등록신청 | 1건 | 1,000 | 관외1,500 | |
자동차변경 등록신청 | 1건 | 1,300 | ||
자동차말소 등록신청 | 1건 | 1,000 | ||
자동차저당권설정 | 1건 | 채권가액의 1천분의4 | ||
자동차저당권말소 | 1건 | 1,000 | ||
자동차등록증재발급 | 1통 | 700 | ||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 1통 | 300 |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1통 | 500 | 관외 1,500원 | |
지방세납세증명 | 1통 | 무료 |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 1통 | 800 | 무인민원 400 | |
병적증명 | 1통 | 무료 | 창구불가 / FAX, 무인민원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 | 1통 | 무료 | 창구불가 / FAX, 무인민원 | |
장애인증명 | 1통 | 무료 | 창구불가 / FAX, 무인민원 | |
한부모가족증명 | 1통 | 무료 | 창구불가 / FAX, 무인민원 | |
여권분실신고 | 1건 | 무료 | ||
여권발급신청 | 10년 |
1건 | 53,000 | |
5년 |
1건 | 45,000 | ||
5년미만 |
1건 | 15,000 | 단수(군미필자) | |
1년 |
1건 | 20,000 | 단수 | |
주택가격확인 | 1건 | 800 | ||
공장등록증명 | 1건 | 1,000 | ||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 1건 | 800 | ||
성적 졸업증명서(대학) | 사립 |
1통 | 1,300 | 청구불가 / FAX민원 |
국립 | 1통 | 300 | 청구불가 / FAX민원 | |
동물병원개설신고 | 1건 | 5,000 |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구분 | 기준 | 수수료 | 비고 |
---|---|---|---|
1.증명 | 일제 신고등 제외 | ||
가. [삭제] | |||
나. [삭제 2010. 4. 16] | |||
다. 영업에 관한 증명 | |||
1) 농가, 비농가 | 1 통 | 350원 | |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
1) 납세필 및 등록필 | 1 통 | 400원 | |
2) 수출실적 | 1 통 | 400원 | |
3) 분배농지상환 완료 | 1 통 | 350원 | |
4) 공장등록 증명 | 1 건 | 1,000원 | |
5) 실수요자 증명 | 1 통 | 350원 | |
6) 원자재(시설세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
가) 가소요량 | 1 통 | 4,000원 | |
나) 확정소요량 | 1 통 | 1,500원 | |
7) 시설보유 증명 | 1 통 | 500원 | |
8)(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 1 통 | 500원 | |
9)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 1 통 | 800원 | |
마.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 |||
1) 미분배 농지 | 1 통 | 400원 | |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 |||
가) 대장문서 | 1 통 | 400원 | |
나) 토지도면 | 1 통 | 400원 | |
다) 건물도면 | 1 통 | 400원 | |
3) 공부열람 | |||
가) 기본료 | 시간당 | 100원 | |
나) 초과료 | 10분당 | 100원 | |
4)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 1 건 | 150원 | |
바.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 1 필지 | 5,000원 | |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도면의 등본 교부 | 1 통 | 400원 | |
3)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 1 통 | 600원 | |
4) 건축부지 | 1 필지 | 300원 | |
5) 환지예정지 분할 | 1 필지 | 400원 | |
6)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 1 필지 | 400원 | |
7)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 1 필지 | 400원 | |
8) 표준주택 설계도면 | 1 통 | 1,500원 | |
9) 채비지 분할신청 | 1 통 | 400원 | |
10) 토지대금 완납증명 | 1 통 | 400원 | |
11)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증명 | 1 통 | 300원 | |
사. 지방세에 관한 증명 | |||
1) [삭제 2010. 4. 16] | |||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1건당 | 800원 | |
아. 회계에 관한 증명 | |||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 1 통 | 400원 | |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 1 통 | 400원 | |
3) 원천징수용 각종 증명 | 1 통 | 400원 | |
4) 공사 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 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서 | 1 통 | 400원 | |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 1통 | 400원 | |
자. 주택에 관한 증명 | |||
1) 철거사실 증명 | 1 통 | 400원 | |
2)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 증명 | 1 통 | 400원 | |
차. 그 밖의 증명 | |||
1)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1 통 | 400원 | |
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 |||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1필지 | 400원 | |
2)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1건 | 400원 | |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
가. 일반 행정 관계 | |||
1)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 1 건 | 100원 | |
2) 행정서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 1 건 | 500원 | |
3)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 |||
가) 신규 | 1 건 | 5,000원 | |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 1 건 | 3,000원 | |
4)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 1 건 | 800원 | |
5) 그 밖에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1 건 | 800원 | |
6)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1 건 | 600원 | |
7)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 | 1 개 | 9,300원 | |
나. 문화공보관계 | |||
1) 공연장 설치허가 | |||
가) 가설공연장 | 1 건 | 4,000원 | |
나) 임시공연장 | 1 건 | 800원 | |
2) 공연장 양수신고 | 1 건 | 800원 | |
3) 공연장 허가사항 변경허가 | |||
가) 가설공연장 | 1 건 | 2,500원 | |
나) 임시공연장 | 1 건 | 800원 | |
4)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 1 건 | 20,000원 | |
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 1 건 | 20,000원 | |
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 1 건 | 5,000원 | |
7)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 1 건 | 20,000원 | |
8)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 | 1 건 | 10,000원 | |
9)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 1 건 | 20,000원 | |
10)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 1 건 | 5,000원 | |
1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또는 등록 | 1 건 | 20,000원 | |
1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 1 건 | 5,000원 | |
1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1 건 | 20,000원 | |
1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 1 건 | 5,000원 | |
15) 노래연습장업 등록 | 1 건 | 20,000원 | |
16)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 1 건 | 5,000원 | |
17) 영화업자 신고 | 1 건 | 20,000원 | |
18) 영화업자 변경신고 | 1 건 | 10,000원 | |
19)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 | 1 건 | 5,000원 | |
20)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 1 건 | 20,000원 | |
21)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 1 건 | 10,000원 | |
다. 보건환경관계 | |||
1) [삭제] | |||
2) [삭제] | |||
3) [삭제] | |||
4) [삭제] | |||
5)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 1 건 | 800원 | |
6) 묘지개장 허가신청 | 1 건 | 800원 | |
7) 유기장업 허가증 재교부 | 1 건 | 800원 | |
8) 의료기관 개설허가 | |||
가) [삭제] | |||
나) [삭제] | |||
다) [삭제] | |||
9) 의료기관 장소 이전 | 1 건 | 20,000원 | |
10) 의료기관 개설 | |||
가) 신고 | 1 건 | 40,000원 | |
나) 신고사항 변경신고 | 1 건 | 20,000원 | |
11) 유기장업 허가 | |||
가) 컴퓨터게임장 | 1 건 | 25,000원 | |
나) 종합유원시설업 | 1 건 | 50,000원 | |
다) 그 밖의 유기장업 | 1 건 | 25,000원 | |
12) 유기장업 변경허가 | |||
가) 컴퓨터게임장 | 1 건 | 13,000원 | |
나) 종합유원시설업 | 1 건 | 25,000원 | |
다) 그 밖의 유기장업 | 1 건 | 13,000원 | |
13) [삭제] | |||
14) [삭제] | |||
15) [삭제] | |||
16) [삭제] | |||
17) [삭제] | |||
18) [삭제] | |||
19) 위생관련업 신고 | |||
가) [삭제] | |||
나) [삭제] | |||
다) 위생처리업 | 1 건 | 3,500원 | |
20) 위생관련업 변경신고 | |||
가) [삭제] | |||
나) [삭제] | |||
다) 위생처리업 | 1 건 | 2,300원 | |
21)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 |||
가) 세척제 제조업 | 1 건 | 15,000원 | |
나)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 1 건 | 3,500원 | |
다) 장난감 제조업 | 1 건 | 3,500원 | |
22)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 |||
가) 세척게 제조업 | 1 건 | 8,000원 | |
나)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 1 건 | 2,300원 | |
다) 장난감 제조업 | 1 건 | 2,300원 | |
23) 안경업소등록, 치과기공소 인정 | |||
가) 안경업소등록 | 1 건 | 20,000원 | |
나)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 | 1 건 | 10,000원 | |
다) 치과 기공소 인정 | 1 건 | 20,000원 | |
라) 치과 기공소 양도, 양수신고 | 1 건 | 10,000원 | |
24) 소음·진동배출시설 | |||
가) 설치허가신청 | 1 건 | 10,000원 | |
나) 설치신고 | 1 건 | 5,000원 | |
라. 농수산 관계 | |||
1)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 1 통 | 800원 | |
변경신청 | |||
2)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 1 매 | 300원 | |
3) 농수산물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 1 건 | 1,500원 | |
4) [삭제 2010. 4. 16.] | |||
5) 내수면어업면허신청
|
1 건 | 9,000원 7,500원 |
|
6) 내수면어업허가신청 | 1 건 | 5,000원 | |
7) 내수면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 신청 | 1 건 | 5,000원 | |
8)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 1 건 | 1,500원 | |
9)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1 건 | 1,500원 | |
10) 비료생산업 등록 | 1 건 | 30,000원 | |
11) 비료수입업 신고 | 1 건 | 20,000원 | |
12)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1 건 | 800원 | |
13)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1 건 | 800원 | |
14)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신설 2012. 10. 5] | 1 건 | 30,000원 | |
15)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신설 2012. 10. 5] | 1 건 | 10,000원 | |
16) 내수면어업신고신청 | 1 건 | 1,000원 | |
17)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1 건 | 1,000원 | |
18)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 1 건 | 10,000원 | |
19)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 1 건 | 3,000원 | |
20)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 1 건 | 10,000원 | |
마. 상공·동력자원관계 | |||
1) 공장입지 지정승인 | 1 건 | 1,500원 | |
2)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판매소)등록신청 | 1 건 | 20,000원 | |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등록신청 | 1 건 | 20,000원 | |
바. 건설운수관계 | |||
1)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 건 | 1,500원 | |
2) 공영주택의 양수·양도승인 신청 | 1 건 | 500원 | |
3) 공(시)영 주택(증축·개축) 승인 | 1 건 | 800원 | |
4)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 | 1 건 | 800원 | |
5)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 1 건 | 1,200원 | |
6) 하천(공유수면)허가 변경 사항 | 1 건 | 800원 | |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 1 건 | 1,500원 | |
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 1 건 | 1,500원 | |
9) 채비지 명의변경 신청 | 1 건 | 800원 | |
10) 토지사용(채비지) 승낙서 | 1 건 | 800원 | |
11) 채비지 확인서(대부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 1 건 | 800원 | |
12) 채비지소유권 확인원 | 1 건 | 800원 | |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 | 1 건 | 800원 | |
1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인 | |||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1필지당 | 800원 | |
나) [삭제] | |||
15)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신청 | |||
가) 법인 | 1 건 | 30,000원 | |
나) 개인 | 1 건 | 20,000원 | |
16)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 |||
가) 법인 | 1 건 | 10,000원 | |
17)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 |||
가) 법인, 공인중개사 | 1 건 | 800원 | |
18)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 1주택당 | 800원 | |
19)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 1주택당 | 800원 | |
20)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1필지당 | 1,000원 | |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 ||
사. 체육관계 | |||
1) 체육시설업 | |||
가) 신고 | 1 건 | 30,000원 | |
나) 변경신고 | 1 건 | 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