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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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수수료 안내

주요 민원수수료 안내에 대한 표이며, 민원사무명, 단위, 수수료(원),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단위	수수료(원)	비고
주민등록 등(초)본		1통	400	이해관계인(초본)500원
인감증명		1통	60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600
가족관계등록부(가족, 혼인, 친양자입양, 기본)		1통	1,000
제적등(초)본	등본	1통	1,000	무인민원 500원
제적등(초)본	초본	1통	500	무인민원 300원
토지(임야)대장		1필지	500	추가 장당 1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1,000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800	무인민원 400
건축물대장		1통	500
지적(임야)도		1통	700
농지원부		1통	1,000
자동차신규 등록신청		1건	2,000	관외2,500
자동차이전 등록신청		1건	1,000	관외1,500
자동차변경 등록신청		1건	1,300
자동차말소 등록신청		1건	1,000
자동차저당권설정		1건	채권가액의 1천분의4
자동차저당권말소		1건	1,000
자동차등록증재발급		1통	700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통	300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1통	500	관외 1,500원
지방세납세증명		1통	무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1통	800	무인민원 400
병적증명		1통	무료	창구불가 / FAX, 무인민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		1통	무료	창구불가 / FAX, 무인민원
장애인증명		1통	무료	창구불가 / FAX, 무인민원
한부모가족증명		1통	무료	창구불가 / FAX, 무인민원
여권분실신고		1건	무료
여권발급신청	10년	1건	53,000
	5년	1건	45,000
	5년미만	1건	15,000	단수(군미필자)
	1년	1건	20,000	단수
주택가격확인		1건	800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1건	800
성적 졸업증명서(대학)	사립	1통	1,300	청구불가 / FAX민원
국립		1통	300	청구불가 / FAX민원
동물병원개설신고		1건	5,000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1.증명			일제 신고등 제외
가. [삭제]
나. [삭제 2010. 4. 16]
다. 영업에 관한 증명
1) 농가, 비농가	1 통	350원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 통	400원
2) 수출실적	1 통	400원
3) 분배농지상환 완료	1 통	350원
4) 공장등록 증명	1 건	1,000원
5) 실수요자 증명	1 통	350원
6) 원자재(시설세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	1 통	4,000원
나) 확정소요량	1 통	1,500원
7) 시설보유 증명	1 통	500원
8)(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1 통	500원
9)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 통	800원
마.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 농지	1 통	400원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 통	400원
나) 토지도면	1 통	400원
다) 건물도면	1 통	400원
3) 공부열람
가) 기본료	시간당	100원
나) 초과료	10분당	100원
4)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1 건	150원
바.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 필지	5,000원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도면의 등본 교부	1 통	400원
3)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 통	600원
4) 건축부지	1 필지	300원
5) 환지예정지 분할	1 필지	400원
6)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 필지	400원
7)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1 필지	400원
8) 표준주택 설계도면	1 통	1,500원
9) 채비지 분할신청	1 통	400원
10) 토지대금 완납증명	1 통	400원
11)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증명	1 통	300원
사.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010. 4. 16]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당	800원
아.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 통	4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 통	400원
3) 원천징수용 각종 증명	1 통	400원
4) 공사 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 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서	1 통	400원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400원
자.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 통	400원
2)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 증명	1 통	400원
차. 그 밖의 증명
1)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 통	400원
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1필지	400원
2)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400원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가. 일반 행정 관계
1)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1 건	100원
2) 행정서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1 건	500원
3)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가) 신규	1 건	5,000원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1 건	3,000원
4)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1 건	800원
5) 그 밖에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 건	800원
6)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 건	600원
7)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	1 개	9,300원
나.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설치허가
가) 가설공연장	1 건	4,000원
나) 임시공연장	1 건	800원
2) 공연장 양수신고	1 건	800원
3) 공연장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가설공연장	1 건	2,500원
나) 임시공연장	1 건	800원
4)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1 건	20,000원
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1 건	20,000원
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 건	5,000원
7)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1 건	20,000원
8)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	1 건	10,000원
9)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 건	20,000원
10)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1 건	5,000원
1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또는 등록	1 건	20,000원
1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1 건	5,000원
1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 건	20,000원
1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 건	5,000원
15) 노래연습장업 등록	1 건	20,000원
16)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 건	5,000원
17) 영화업자 신고	1 건	20,000원
18) 영화업자 변경신고	1 건	10,000원
19)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	1 건	5,000원
20)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 건	20,000원
21)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 건	10,000원
다. 보건환경관계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 건	800원
6) 묘지개장 허가신청	1 건	800원
7) 유기장업 허가증 재교부	1 건	800원
8) 의료기관 개설허가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9) 의료기관 장소 이전	1 건	20,000원
10) 의료기관 개설
가) 신고	1 건	40,000원
나) 신고사항 변경신고	1 건	20,000원
11) 유기장업 허가
가) 컴퓨터게임장	1 건	25,000원
나) 종합유원시설업	1 건	50,000원
다) 그 밖의 유기장업	1 건	25,000원
12) 유기장업 변경허가
가) 컴퓨터게임장	1 건	13,000원
나) 종합유원시설업	1 건	25,000원
다) 그 밖의 유기장업	1 건	13,000원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위생관련업 신고
가) [삭제]
나) [삭제]
다) 위생처리업	1 건	3,500원
20) 위생관련업 변경신고
가) [삭제]
나) [삭제]
다) 위생처리업	1 건	2,300원
21)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가) 세척제 제조업	1 건	15,000원
나)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1 건	3,500원
다) 장난감 제조업	1 건	3,500원
22)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가) 세척게 제조업	1 건	8,000원
나)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1 건	2,300원
다) 장난감 제조업	1 건	2,300원
23) 안경업소등록, 치과기공소 인정
가) 안경업소등록	1 건	20,000원
나)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	1 건	10,000원
다) 치과 기공소 인정	1 건	20,000원
라) 치과 기공소 양도, 양수신고	1 건	10,000원
24) 소음·진동배출시설
가) 설치허가신청	1 건	10,000원
나) 설치신고	1 건	5,000원
라. 농수산 관계
1)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1 통	800원
변경신청
2)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 매	300원
3) 농수산물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 건	1,500원
4) [삭제 2010. 4. 16.]
5) 내수면어업면허신청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1 건	9,000원 7,500원
6) 내수면어업허가신청	1 건	5,000원
7) 내수면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 신청	1 건	5,000원
8)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 건	1,500원
9)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 건	1,500원
10) 비료생산업 등록	1 건	30,000원
11) 비료수입업 신고	1 건	20,000원
12)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 건	800원
13)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 건	800원
14)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신설 2012. 10. 5]	1 건	30,000원
15)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신설 2012. 10. 5]	1 건	10,000원
16) 내수면어업신고신청	1 건	1,000원
17)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 건	1,000원
18)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1 건	10,000원
19)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1 건	3,000원
20)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 건	10,000원
마. 상공·동력자원관계
1) 공장입지 지정승인	1 건	1,500원
2)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판매소)등록신청	1 건	20,000원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등록신청	1 건	20,000원
바. 건설운수관계
1)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 건	1,500원
2) 공영주택의 양수·양도승인 신청	1 건	500원
3) 공(시)영 주택(증축·개축) 승인	1 건	800원
4)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	1 건	800원
5)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1 건	1,200원
6) 하천(공유수면)허가 변경 사항	1 건	800원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 건	1,500원
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 건	1,500원
9) 채비지 명의변경 신청	1 건	800원
10) 토지사용(채비지) 승낙서	1 건	800원
11) 채비지 확인서(대부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 건	800원
12) 채비지소유권 확인원	1 건	800원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	1 건	800원
1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인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1필지당	800원
나) [삭제]
15)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신청
가) 법인	1 건	30,000원
나) 개인	1 건	20,000원
16)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가) 법인	1 건	10,000원
17)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가) 법인, 공인중개사	1 건	800원
18)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1주택당	800원
19)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1주택당	800원
20)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필지당	1,000원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사. 체육관계
1) 체육시설업
가) 신고	1 건	30,000원
나) 변경신고	1 건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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