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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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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신청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대한 표이며, 구분, 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신청대상

본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초생계급여
(30% 기준)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기초의료급여
(40% 기준)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기초주거급여
(43% 기준)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기초교육급여
(50%기준)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읍면동 비치)
  • 소득, 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기간

연중수시

조사사항

가족사항, 소득재산상황,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 근로능력 유무

지원혜택
  • 생계·주거급여지원
  •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1,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자녀학비 지원 : 자녀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해산비, 장제비 지원 등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에 대한 표이며, 지급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급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수 급 액
65세 이상 노인 단독수급자 1,310,000 206,000
부부수급자 2,096,000 164,840

※ 재산기준: 소득이 0일 경우(기본재산액공제 6,800만원,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포함), 근로소득공제 40만원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등록신청에 대한 표이며, 구분, 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등록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준비서류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사진 1매(만 17세이하)

등록절차
  • 장애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 장애진단 의뢰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읍면동)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요청(읍면동)⑤ 장애심사 등급결정(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 발급(읍면동)
등록혜택
  •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 세금감면혜택
  •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 철도, 지하철, 전철 요금 감면,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인터넷 요금 할인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장애연금 지급(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
    ※ 판정 급수에 따라 차등 수혜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표이며, 구분, 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52%
(모부자가정)
중위소득의 60%
(청소년 한부모)
1인 1,672,000 869,440 1,003,200
2인 2,847,000 1,480,440 1,708,200
3인 3,683,000 1,915,160 2,209,800
4인 4,519,000 2,349,880 2,711,400
5인 5,355,000 2,784,600 3,213,000
6인 6,191,000 3,219,320 3,714,600
7인 7,027,000 3,654,040 4,216,200
8인 7,863,000 4,088,760 4,717,800
9인 8,699,000 4,523,480 5,219,400
10인 9,536,000 4,958,720 5,721,600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써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류
  • 재산관계서류(매매계약서,부채증명서,자동차보험증권),진단서,예금통장등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혜택
  • 교육급여 : 고등학교 입학급, 수업료
  • 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 아동 (10만원/ 월)
  • 학 용 품 : 중․고등학생 (5만원/ 1년)
  • 기 타 : 복지자금대여(창업자금), 무료법률상담
  • 난 방 비 : 가구당 5만원 (11월,12월,1월,2월)

개장신고

개장신고에 대한 표이며, 구분, 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개장신고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행정 기관에 신고(사전신고 원칙)

개장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연고자(사망한 자와 아래의 관계에 있던 자)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외의 직계비속 (며느리, 사위 해당안됨)
  • 부모외의 직계존속
  • 형제, 자매
  •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보호기관의 장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 하는자
구비서류

개장신고서(읍면동 비치), 기존 분묘사진, 신고자 신분증

고속도로 감면카드 신청

고속도로 감면카드 신청에 대한 표이며, 구분, 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명의 차량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 1대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 승용차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 - 12인승 이하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 차량은 제외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 제외)
신청서류
  • 장애인 자동차 등록증
  •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1부
  • 장애인 등록증
처리기간

30일 이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수수료

없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 전화번호 거주지 읍면동 담당자
  • 최종수정일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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