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

행정규제개혁

행정규제개혁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행정규제 개혁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를 제정할 때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 시민 삶의 질을 향상,국가경쟁력을 강화
행정규제의 개념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위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총리령,조례,규칙,고시 등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 에 관한 사항(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추진내용 -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정비추진
-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규제영향분석 실시
- 규제의 등록 및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