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흐름도

불법주정차단속안내

1. 불법주정차단속(방범 : CCTV, 주행형차랑)
2. 사전통지서발송(통보일 : 단속익일)
2.1. 통보 10일 이내
2.1.1 과태료 감면신청 →(감면대상)→ ①과태료감면(장애인 등 50%) → 과태료 납부
2.1.2 의견진술(방문, 팩스) → 심의회 의결(부결시 2.3.1.로 이동) →(거절)→ ②과태료 면제
2.2. 기간내 납부
2.2.1. 납부완료(자납 20% 감면)
2.3. 미납부
2.3.1. 과태료 부과(단속익월 10일결) → 고지서 발송
2.3.1.1. 기간내 납부 → 납부완료
2.3.1.2. 미납부(가산금, 중가산금 有) → 압류(자도아 등) →(압류액 납부)→ 압류 해제
2.3.1.3. 부과일 60일 이내 → 이의신청(방문, 팩스) → 비송사건처리(주소지관할법원) → 과태료 재판(법원)
2.3.1.3.1. 기각 → ③과태료 납부
2.3.1.3.2. 수옹시 → ④과태료 면제

-과태료 감면 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의 대상자
-과태료 면제 대상 : 도난차량, 범죄예방 · 사건조사, 응급환자 수송, 장애인 승하차 도움, 주행 중 차량고장 등 부득이 한 경우(증빙자료 첨부)
-생업형차량(물품 상하차, 공사차량 등) 주차단속 유예 : 사전 전화신고에 한함(043-850-632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