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민원

자동차 등록 · 말소(교통과 ☏850-6341~4)

신규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공통사항

자동차 데코이미지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 영수증(신소유자 명의)
  • 임시운행 허가증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번호판 제작소에 반납)
  • 대리인 신청시(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위임장

구비서류 - 추가사항

  • 말소 자동차 부활등록 구비서류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도난 말소시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 신규검사증명서
  • 수입차량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양도증명서 등)
    • 배출,소음인증서,안전검사증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관용 차량 구비서류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정수교체승인서
  • 보철용차량(1급~6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구비서류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1급~7급), 고엽제 확인원 등
    •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비영리단체 추가 구비서류
    • 정관 또는 회의록
    • 대표자선임결의서(대표자포함 단체소속 3인 이상의 인감날인)
    • 대표자 포함 3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단체 직인, 고유번호증 사본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 할 경우 :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 10일 이내 3만원
    • 10일 초과 시 매 1일 초과 마다 1만원 추가

등록비용

  • 증지대 2,000원, 인지대 : 3,000원(자동차제작증)
  • 등록세, 취득세 , 공채(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이전등록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양수인)
  • 양수인 본인이 직접등록(신분증 지참)
  • 양수인 미방문시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양수인 인감도장 날인)
    • 양도증명서(양수인란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양수인 인감도장 날인)
  • 양도증명서(양수인란 인감도장 날인)
  • 법인등록 : 양도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매매 이전등록 구비서류-양도인(파는사람)
    • 양도증명서(양도인란 인감날인)
    • 개인 : 인감증명서(본인방문시 생략가능)
    • 법인 : 양도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협의서에 상속 포기자 도장날인(본인 참석시 서명 가능)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뒤 사본 각 1부
    • 자동차 보험영수증(피보험자- 상속인)
    • 상속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 *사위 및 며느리는 상속순위에 없음
  • 법원판결 이전등록 구비서류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공문)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 압류해제조서
  • 관용차량 매각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 공문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이전미필범칙금 최고금액 50만원 부과)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 이전등록기간내(양도증명서 상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미신청시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 증지대 1,000원, 인지대 : 3,000원
  • 등록세, 취득세 , 공채(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 자동차등록증
  • 소유지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 시도간 변경등록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 번호변경
  • 구번호→신번호, 승합→승용, 번호판분실, 도난 시 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변경신청서
    • 번호판분실, 도난의 경우 : 분실, 도난확인서(지구대 발급)
  • 자동차등록변경신청서
  • 번호판분실, 도난의 경우 :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소유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 주민등록주소, 법인:사업장소재지)
      • ※ 2009년 10월19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제2항 의거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대체함.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 주민등록주소, 법인:사업장소재지)
  • ※ 2009년 10월19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제2항 의거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대체함.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 주민등록주소, 법인:사업장소재지)
    • ※ 2009년 10월19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제2항 의거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대체함.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 주민등록주소, 법인:사업장소재지)
  • ※ 2009년 10월19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제2항 의거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대체함.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신청-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자인감증명서와 대리인신분증
  • 폐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 도난 말소등록 구비서류
    • 도난신고확인서
  • 수출 말소등록 구비서류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차대번호 확인)
    • 자동차번호판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 수출업자의 위임장(수출업자 본인 신청시 제외)
  • 발급수수료 700원(본인:신분증, 위임시:수임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소유자 인감도장)
  • 신청서 기재사항(차량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정확히 기재
  • 발급수수료 : 전국 300원
  • 상속이전 6개월이내(50만원 이하 과태료)
  • 성명, 주소, 주민번호,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 변경 30일이내(30만원 이하 과태료)
  •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30만원 이하 과태료)
  • 책임보험 미가입(230만원 이하 과태료)
  • 말소등록,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50만원 이하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