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절차

일반현황

계획입지

국가나 공공단체, 믹나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개별입지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입지형태

공장입지형태: 1)개별입지-공장설립 승인에 의한 승인, 창업사업 계획승인에 입지  2)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 기업전용 산업단지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공장신설 승인신청,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창업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토지(임야)대장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의제처리 신청서류 (예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 토목측량 설계도면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건물배치도, 피해방지계획도등

공장설립 진행 및 승인절차

공장 설립 진행 및 승인절차 : 구분, 진행순서, 비고 정보제공
구분 진행순서 비고
공장입지 선정 1.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2. 입지조사/분석 (지역,업종)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3. 입지결정
  • 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인,허가) 1. 공장설립사업계획서
2. 구비서류준비 신청관련서류
3. 토목측량설계 (개별입지)
4.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
(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
  • 의제처리 포함
  •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 산업단지관리기관: 입주계약
5.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1.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2.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3.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 합병 및 지목변경 완료여부
4.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5.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공장등록 공장등록증 발급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완료신고 접수후 3일내 통보
※ 공장설립 절차안내, 공장설립민원신청서 작성등은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