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복지민원국

제1절  복지정책

제2절  노인장애인복지

제3절  여성청소년복지

제4절  민원봉사

제5절  토지정보

제1절  복지정책

제2부 분야별 행정 / 제5장 복지민원국

1. 민관이 함께하는 『충주사랑․행복나눔』

(1) 개    요(현황)

지역 내 주민, 민간 복지기관, 민간 기업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 총량을 극대화하고 복지자원의 중복 지원 방지, 복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모색한다.

❍ 사업예산 : 기탁 930,769천원 / 운용 496,576천원 / 잔액 434,193천원

-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유·무형 자원 확보․운용

- 공적재원의 절차, 대상의 경직성 등 공공제도 보완

- 민·관 협력으로 나눔문화 확산·정착, 사회문제 예방의 인식 제고

❍ 추진방법

- 「민·관 협력사업 제안서」에 의거 민간의 자발적 참여

-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 동시 추진

- 안정성 : 기탁액의 지속 확보와 증대 위해 협력처와 MOU

- 공정성 : 객관적 운용(집행)매뉴얼 활용, 공동모금회와 협력

- 효과성 : 연계(지원)기준의 설정·운영, 지원결과 협력처에 공개

협력처의 보람과 자긍심 부여를 위한 사후관리 Case management

각 사례별 Intake ~ treatment(접수,상담,분류,선정,사례회의,계획수립,점검,종결,사후관리)와 supervision 전체를 이름

❍ 운용 : 운용매뉴얼 활용(기수립, 공동모금회위탁 관리)

- 내용 : 통합사례관리가구 문제해소 및 정상화 지원

- 방법 : 현금(생계, 주거, 교육비, 장학금 등), 현물(주거환경개선, 의료) 서비스 등 지원

❍ 기금 조성액 활용

- 지원(연계)대상 : 위기 가구, 자활의지 있는 가구, 사각지대 계층

- 집행방법 : 객관적, 상세한 매뉴얼 확립, 공동모금회 연계

❍ 추진상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위 생 용 품	보장구	보 철	생 계	의 료	장학금	가 옥 수 리	학습용 P C	학 습 지 원	기 타
건 수	821	124	7	20	217	6	41	116	4	46	240
금 액	496,576	10,120	4,180	35,463	22,607	5,169	72,600	111,156	3,500	91,430	140,351

(2) 주요성과

❍ 기탁증서 전달 등 : 255,039천원 53개소

- 2020. 01. ㈜미도건설 10,000천원, 동양철관(주) 3,600천원, ㈜성수엔바이로 3,000천원,

5개전통시장상인회 2,000천원, CTS충주소년합창단 2,000천원, 충주SM새마을금고 10,000천원,

교현새마을금고 3,000천원,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 충주시지부 2,000천원 기탁

- 2020. 02. 야생생물관리협회 충주동부지회 1,000천원, 개인 1명 1,804천원, 창룡사 20,000천원 기탁

- 2020. 03. 충주사랑포럼 2,000천원, ㈜지유기건 10,000천원 기탁

- 2020. 04. 풍물시장상인회 1,000천원 기탁

- 2020. 06. 충주메가폴리스 30,000천원 기탁

- 2020. 07. 대원포리머 10,000천원 기탁

- 2020. 08. 아이티이엔지 1,000천원, 우진건재 1,000천원, 개인 1명 5,000천원, 청도개발 50,000천원,

충주시세지회 2,000천원, 참여불교재가연대중앙회 5,010천원, 충주시농업직모임 2,000천원 기탁

- 2020. 09. 충주제일감리교회 1,145천원, 충북조정협회 2,000천원, 빛투조명 3,000천원,

(합)하나로택시 5,000천원, 충주시배구협회 1,000천원 기탁

- 2020. 10. 달천초등학교 280천원, 경주시 외 8개시 18,000천원. ㈜좋은이엔지 10,000천원 기탁

- 2020. 11. 삼인종합건설(주) 1,000천원, ㈜명동종합건설 1,000천원, 대동건설(주) 1,000천원,

드림종합건설 1,000천원, 창영건설(주) 1,000천원, 충주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기업협의회 6,000천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5,000천원, 청년피자 1,000천원, 여수시 외 2개시 6,000천원,

효성장로교회 4,200천원, 오라클피부과 5,000천원 기탁

- 2020. 12. 충주농업협동조합 5,000천원 기탁

(3) 향후계획

❍ 2021. 01.-09. 협력업체 발굴을 위한 서신발송 및 홍보

❍ 2021. 01.-12. 협력자원 활(사)용 사례별 연계지원

❍ 2021. 11.-12. 성공사례관리 발표회, 협력처에 결과 알림 (성과보고) 및 감사행사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1) 개    요(현황)

우리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으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시행으로 서비스의 질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만0세∼만6세 유아동

- 내용 : 발달지연 조기중재(교육)서비스

- 바우처 지원 : 월 160천원∼180천원 / 12개월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만7세～만15세 아동·청소년

- 내용 : 체험학습 및 리더쉽 교육

- 바우처 지원 : 월 112천원∼126천원 / 12개월

❍  유·아동 통합지원서비스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 만15세 이하 아동·청소년

- 내용 : 취학·미취학 아동 정서, 학습지원

- 바우처 지원 : 월 190천원 / 12개월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60세 이상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는 연령 무관

- 내용 : 안마서비스

- 바우처 지원 : 월 144천원 / 12개월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7세∼만18세 아동·청소년

- 내용 : 클래식 이론, 실기, 정서순화프로그램

- 바우처 지원 : 월 160천원∼180천원 / 12개월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장애등록자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만65세 이상 노인

- 내용 : 여행서비스

- 바우처 지원 : 62천원∼155천원 / 1회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내용 : 심리상담, 놀이, 언어, 인지, 미술 프로그램

- 바우처 지원 : 월 112천원∼144천원 / 12개월

❍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65세 이상 노인

- 내용 : 건강상태점검, 운동프로그램

- 바우처 지원 : 월 130천원 / 12개월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대상 :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 내용 : 보조기 대여, 점검 및 유지보수

- 바우처 지원 : 월 84천원∼108천원 / 12개월

❍ 아동·청소년의 역사탐험 프로젝트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9세∼만13세 아동·청소년

- 내용 : 역사교육 및 현장 답사

- 바우처 지원 : 월 112천원∼126천원 / 12개월

❍ 뇌졸중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35세 이상 거동이 힘든 남녀 뇌졸중환자           - 내용 : 재활치료

- 바우처 지원 : 월 150천원 / 12개월

❍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 50세 이상

- 내용 : 인지영역 기능강화서비스, 정신건강 검사 등

- 바우처 지원 : 월 144천원 / 12개월

❍ 장애인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4세∼만70세 등록 장애인

- 내용 : 맞춤운동서비스, 보호자 상담, 종합건강검사 등

- 바우처 지원 : 월 140천원∼160천원 / 12개월

(2) 주요성과

(단위 : 명/ 2020. 12. 기준)

구분	합계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 청소년 비젼형성	유아동 통합지원	시각 장애인 안마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지원 인원	669	122	188	151	68	86	54

(단위 : 명/ 2020. 12. 기준)

구분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장애인 보조기 랜탈	아동 청소년 역사탐험	뇌졸중 환자 맞춤재활	치매 예방	장애인 맞춤운동
지원 인원	233	89	12	161	22	152	45

(3) 향후계획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3.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1) 개    요(현황)

저소득 취약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충주시의 자활사업은 충주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했으며 충주시 직접 시행 사업 포함하여 2020년 12월 말 기준 12개 사업단을 운영하였다.

□ 자활사업 예산 현황 : 2,217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49백만원

- 자활근로사업비 : 1,968백만원

□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년 12월 기준)

(단위 : 명)

자활사업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차상위 계층
	전 체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근 로 무능력자	근로능력자
			조건부과 제외자	조건제시 유예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기타
					취업 대상자	비취업 대상자
9,246	9,207	6,498	398	9	265	206	7	1,824	39

□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20년 1월~12월)

(단위 : 명)

총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 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290	268	43	192	33	22

※ 고용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시군구 직접시행 모두 포함

(3) 향후계획

다양한 사업개발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자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운영 중인 사업의 근로 환경 등을 개선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 추진

4. 저소득주민 자산형성 지원

(1) 개    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를  유도하고 탈빈곤 및 자립을 촉진

□ 희망키움통장(Ⅰ)

- 지원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저 축 액 : 매월 5만원/10만원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 (5만원저축시)근로소득장려금=[가구총소득-(중위소득40%×0.6)]×0.43(장려율)

∙ (10만원저축시)근로소득장려금=[가구총소득-(중위소득40%×0.6)]×0.85(장려율)

∙ 민간매칭금(월 2만원)

□ 희망키움통장(Ⅱ)

-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저 축 액 : 매월 10만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 1:1 매칭

□ 내일키움통장

- 지원대상 :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

- 저 축 액 : 매월 5만원/10만원/20만원

- 지원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 지원내용

∙ 내일근로장려금 : 본인저축액에 1:1 매칭(최대 1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 사업단 수익금의 50% 배분(월 15만원 상한)

∙ 내일키움장려금 : 본인저축액에 매칭 지원(시장진입형 1:1, 사회서비스형 1:0.5)

□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39세)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소득×0.45

∙ 근로소득공제금 : 생계급여 지급시 청년의 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민간매칭금 : 본인저축시 1:1 매칭(월 최대 2만원)

□ 청년저축계좌

-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만15세~39세)

- 저 축 액 : 매월 10만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자립역량교육 이수,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 1:3 매칭

(2) 주요성과

□ 희망키움통장(1)                                                 (단위 : 건)

계	신규가입	지급해지	비고
14	3	11

□ 희망키움통장(Ⅱ)                                                (단위 : 건)

계	신규가입	지급해지	비고
98	16	82

□ 내일키움통장                                                    (단위 : 건)

계	신규가입	지급해지	비고
16	10	6

□ 청년희망키움통장                                                (단위 : 건)

계	신규가입	지급해지	비고
5	5	0

□ 청년저축계좌                                                    (단위 : 건)

계	신규가입	지급해지	비고
23	22	1

(3) 향후계획

참여가구로 하여금  통장을 잘 유지하여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수급자 재진입 방지를 위해 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5.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1) 개    요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을 하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원방법 : 현장 확인을 통한 우선 지원 후 사후 조사 실시

□ 지원종류 및 기준

• 생계비 : 1,266천원(4인기준)          • 주거비 : 422천원 이내(3~4인기준)

• 의료비 : 3,000천원이내              • 전기요금 : 500천원이내

• 해산비 : 700천원                    • 장제비 : 800천원

• 연료비 : 98천원                     • 복지시설이용 : 1인 / 535천원

• 교육비 : 초등 221천원, 중학 352천원, 고등 43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민간 기관단체(공동모금회 등)와 연계, 지원 실시

(2) 주요성과

□ 긴급복지 지원(2020년) : 3,422건 / 2,057,828천원

• 생계 : 2,130건 / 1,431,492천원  • 의료 : 306건 / 499,410천원

• 주거 :  181건 / 46,507천원     • 교육․연료 등 기타지원 :  805건 / 80,419천원

□ 타 지원 연계 : 79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연계 : 81건                • 민간단체 : 10건(공동모금회)

(3) 향후계획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통·리·반장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사유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6.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

(1) 개    요

사회구조의 변경으로 인한 급속한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의 증가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서비스 수요자인 복지대상자의 부정, 중복, 누락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및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조사의 표준화, 간편화, 공적자료연계 확대실시를 통한 복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정확성, 신속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변동사항에 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 지원을 모색한다.

(2) 주요성과

복지급여 신규신청을 비롯한 기존수급자의 변동사항과 확인조사 등 월평균 5,471건씩 조사 및 결과의 적용으로 정합성 높은 각종 복지급여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부적합자에 대하여는 법정 외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였으며, 상시․지속적 발굴 보호와 꾸준한 변동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 복지통합조사

(2020.12.31.기준/단위:건)

조사결과	적합	부적합	비고
9,631	6,043	3,588

□ 변동사후관리

(2020.12.31.기준/단위:건)

계	인적변동	전출입	소득재산변동	보장변동	근로능력판정	기타
54,539	7,785	15,983	6,141	4,266	4,034	16,330

□ 확인조사

(2020.12.31.기준/단위:건)

총괄			월별			상하반기
총계	중지	유지	소계	중지	유지	소계	중지	유지
1,483	592	981	1,483	592	891	-	-	-

(3) 향후계획

복지대상자 개인․가구별 조사, 변동사후 관리로 공정․신속․정확성을 유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실질적 삶의 질 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7.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사업 추진

(1) 개    요(현황)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별 저소득층 주민에게 맞춤형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를 적기에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 영위를 도모하고 있다.

❍ 기초생계급여(30%이하)수급자 현황(2020.12.31.현재)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소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기타
가구수	인원수	가구수	인원수	가구수	인원수	가구수	인원수	가구수	인원수	가구수	인원수	가구수	인원수
5,062	6,540	4,489	5,967	3,972	4,971	436	896	80	99	1	1	573	573

※기초주거(45%이하) 6,134가구 / 8,723명, 기초교육(50%이하) 1,053가구 / 1,557명

❍ 의료급여(40% 이하) 대상자 현황(2020.12.31.현재)

총 괄		기초의료급여		타법의료급여대상자(1종)
		(1,□2종,시설,군입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기 타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5,159	7,757	4,681	6,870	226	371	42	73	35	36	175	407

※ 기타 : 광주민주화관련자(4세대/9명), 의사상자 유족(3세대/5명),

이재민(168세대/393명)

(2) 기초생계급여 지급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매월 20일 수급자 지정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2020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 기초생계급여 지급 현황(2020.1월~12월)               (단위: 백만원)

합계			일반생계급여			시설생계급여
계	국비 (80%)	지방비 (도10%,시10%)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24,769	19,816	4,953	23,021	18,417	4,604	1,748	1,399	349

(3) 해산ㆍ장제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출산 및 사망,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사망하였을 경우,  해산ㆍ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해산ㆍ장제 급여 지급 현황

(단위: 명,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재정비율 (%)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14	159	219	162	258	197	국비 : 80 도비 : 6 시비 : 14

※장제급여 : 800천원 , 해산급여 : 700천원

(4)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눌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재정비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93,876	35,448	408,558	39,475	371,701	38,764	국비 : 80 도비 : 14 시비 : 6

(5)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동일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기준액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정비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2	163	154	144	173	140	134	114	국비 : 80 도비 : 20

(6)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

건강관리능력 저하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급여비의 급증을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밀착상담 등 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단위: 일/백만원)

2020 대상자수	2019년 1월 ~ 12월		2020년 1월 ~ 12월		증감
	급여 일수	기 관 부담금	급여 일수	기 관 부담금	급여일수 증 감	증감률	급여비 증 감	증감률
199	210,340	2,081	187,479	1,367	-22,861	-10.8	-714	-34.3

(7)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관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를 연간 365일로 정하고, 상한일수가 초과하기 전에 의료급여 연장 승인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하고 있다.

□ 연장승인 및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별	연장 승인 내역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횟수)
	신청건수	승인건수	직권 승인건수	미 승 인 건 수 (급여제한)	조건부 승인건수
2018	4,028	3,070	165	1	792	12
2019	4,551	3,806	98	46	699	12
2020	4,050	3,224	90	50	776	12

8. 의료급여 건강정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1) 개    요(현황)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연3회 제작 및 배부)

□ 배부대상 : 15,662세대 /20,532명 (2020.12월말 기준/연인원)

□ 목적 : 개인별 의료급여 사용 내역 및 의료급여제도 등 건강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2) 주요성과

□ 대    상 : 15,662세대 /20,532명(2020.12월말 기준/연인원)

- 개인별 사용내역(급여일수 및 사용금액, 질환 등) 및 효율적 의료

사항을 알려줌으로써 적절한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추진실적 : 소식지 3회 발송(15,662세대 /20,532명)

9.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 추진

보훈대상자의 공훈을 기리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예우시책과 공훈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각 보훈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예우에 힘쓰고 있다.

(1) 보훈단체 및 국가현충시설 현황

□ 보훈단체 : 9개 단체 / 2,876명

□ 현충시설 : 충혼탑 등 25개소

(2)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 실적 :  3,766백만원

□ 단체운영비 보조 : 9개 단체 / 237백만원

□ 각종행사(전적지순례 등)보조 : 9개 단체 / 29백만원

□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 13,841명 / 1,941백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84명 / 25백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지급 : 36명 / 43백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 933명 / 1,132백만원

□ 보훈예우 수당 : 263명 / 245백만원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47명/ 28백만원

□ 독립유공자 명절 위문품 지원 : 36명/ 14백만원

□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 500명/ 25백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방역마스크 지원 : 3,412명/ 47백만원

(3) 현충일 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 :  82백만원

□ 현충일 추념식 : 19백만원

□ 현충시설 유지 보수 : 63백만원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첫 전승 ‘동락전투’ 기념행사

10. 보훈회관 준공

(1) 사업목적

□ 보훈회관의 노후·협소로 보훈단체 분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보훈정신 제고

□ 보훈단체의 명예선양과 위상제고 및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위    치 : 충주시 신촌3길 14(지현동)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 업 비 : 4,549백만원 (국비 500, 도비 1,020, 시비 3,029)

□ 규    모 : 부지 1,857㎡, 건축연면적 1,496.03㎡(지상3층)

□ 주요시설물 현황

층별	용 도	면적(㎡)	비고
계		1,496.03
지상1층	홀, 창고, 주차장	463.81
지상2층	행정실, 체력단련실, 사무실(4)	529.75
지상3층	대회의실, 소회의실, 사무실(4)	502.47

※ 주차장 : 22대 (옥내 8대, 옥외 14대)

□ 입주단체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3)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사회의 보훈단체 위상 제고

□ 8개 보훈단체가 한군데 모여 단체간 교류 활성화 및 체계적인 보훈정책 추진 가능

□ 신축 보훈회관에 체력단련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설치로 회원들의 편의 제공

충주 보훈회관 전경	충주 보훈회관 개관식

10.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 개    요

□ 목적

- 지역사회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의 협의적 참여기반 마련 및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         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연계망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 통합 제공

- 지역 내 서비스 제공관련 기관, 법인, 시설, 단체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         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사회 자원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자원 배분 기준 및 배분 협의

- 지역사회 자원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 목표

- 충주시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정보력 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

- 협의체 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내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 협의체 조직간 교류 및 협력 도모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2) 주요성과

□ 민관협력 회의

사업명	목표	사업내용
대표협의체 운영	연4회 이상	□ 다음에 대한 심의·자문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심의자문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체 운영	연4회 이상	□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 안건 사전 검토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실무분과 운영	연6회 이상	□ 사회보장 분야별/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
읍면동 통합 협의체 운영	연4회 이상	□ 읍면동 단위 협의체 기능 향상을 위한 논의 □ 읍면동 단위협의체 간 협력 및 연계
읍면동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연6회 이상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 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구 분	목표	사업내용
지역자원 개발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지역자원(인적· 물적)에 대한 정보 체계화	- 인적 자원 체계화 - 물적 자원 체계화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서비스 연계 및 지원 - 공공기관과 서비스 연계 및 지원

□ 공동사업 추진

사업명	일시 및 장소	내용
협의체 위원 워크숍	코로나로 인한 미실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역할교육 □ 협의체 조직 및 위원들간 연계 협력의 기회 제공
2020. 결과보고회	코로나로 인한 미실시 (읍면동협의체 전체위원 단체조끼 제작 후 배포)	□ 협의체 위원, 사회복지 기관종사자, 기타 관심 있는 시민 참여, 결과보고회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 □ 협의체 사업 결과보고 □ 우수협의체 포상
복지인식 개선교육	2020.11.06.(금) 남한강회의실	□ 교현안림동, 연수동의 마을복지계획 교육 실시
읍면동순회컨설팅	10개 읍면동	□ 읍면동협의체 운영 지원 및 컨설팅

□ 분과사업 추진

분과명	사업명	내용	사업기간
영유아분과	보육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 보육교사 및 학부모 역량강화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코로나로 인한 미실시
아동청소년분과	언택트 시대에서의 긴급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 아동청소년 긴급 돌봄 대상자 발굴 · 2020. 아동권리포럼 ‘위기에서 기회로’ 비대면 온라인 포럼 참여(유튜브)	2020.9.25.
노인·치매분과	체험수기 공모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서비스 이용자 체험수기 공모전 실시	코로나로 인한 미실시
장애인분과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	· 코로나19 충주시 장애인 맞춤형 키트(생활용품) 지원사업	2020.9.23.
여성분과		미실시
사례관리 분과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 통합사례회의	2020.6.22. 2020.7.15.
보건의료 분과		미실시
고용연계지원분과	코로나19 특별방역	·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실시(충주 재래시장 소독)	2020.12.21.

□ 복지계획 및 정책건의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정책제안	정책제안 및 건의	민관이 협력하여 분과별로 지역사회보장계획 검토 및 실무협의체 회의 ->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한 심의 및 정책건의
복지계획	연차별 지역사회 보장계획	민관이 협력하여 2020년 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실시

□ 2020. 충주시 읍면동 연합모금 및 매칭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대상 : 충주시 25개 읍면동협의체

- 사업내용 :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 지역특화 사업

- 기금모금 현황 : 317,293천원

□ 2020. 충주시 읍면동 매칭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7월 ~ 12월

- 사업대상 : 충주시 25개 읍면동협의체

- 사업내용 : 관내 읍면동협의체를 활용한 지역별 욕구 맞춤 현안사업 실시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협의체 전체 위원들을 위한 단체조끼 제작

- 사 업 비 : 55,700천원

□ 2020. 위기가구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0. 6월 ~ 9월

- 사업대상 : 비위생 주거환경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 10가구

- 사업내용 : 도배･장판 지원, 청소･방역 지원, 가정 시설물 교체 및 시설보수

- 사 업 비 : 10,000천원

□ 2020. 저소득가구 맞춤형 노후가전제품 교체사업

- 사업기간 : 2020. 6월 ~ 7월

- 사업대상 : 고장나거나 노후된 가전제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 31가구

- 사업내용 : 고장나거나 노후된 가전제품을 고효율 가전제품으로 교체지원

- 사 업 비 : 24,000천원

□ 2020. 코로나19 배분사업

-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

- 사업대상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관, 단체 및 개인

- 사업내용 : 중위소득 80% 초과 대상자도 포함(보건 및 방역인력, 자가격리자 가능)

생활용품 및 방역용품, 위생용품, 긴급생계비 등 지원

지자체 및 공공기관, 의료기관에 직접 현금지원 불가

- 사 업 비 : 209,825천원

□ 협의체 소식지(창간호) 제작

- 사업기간 : 2020. 9월 ~ 12

- 사업대상 : 충주시 25개 읍면동 협의체

- 사업내용 : 시 협의체, 읍면동협의체 활동사항, 사업내용 등을 충주시민에게 홍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신문형태의 소식지 제작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발굴 요청 및 이해도모

후원자 현황 및 사용내역 공개하여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사 업 비 : 4,705천원

(3) 기대효과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자원의 효율적         복지 체계 구성

□ 충주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공

제2절  노인장애인복지

1. 노인복지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역여건을 고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2020년도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1,852명으로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남자는 17,887명(42%), 여자는 23,965명(58%)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다각적인 노인 복지 시책의 추진으로 독거노인 및 요보호 대상자 돌봄서비스 등 수혜대상자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구축에 기여하였다.

또한,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급여,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 노인복지시설 지원, 결식우려노인 경로급식지원 및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안부확인 및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효도수당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 의식을 제고하였으며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경로당 비품 및 운동기구지원 등 노인복지분야에 2020년 총 133,15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 노인인구 현황                               (단위 : 명,  2020. 12월말 기준)

총인구			노인 인구			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210,186	106,273	103,913	41,852	17,887	23,965	19%

(1) 경로부문 행사 추진

산업사회의 발달과 핵가족화에 따라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5월8일 어버이날 기념 효행자 및 장한어버이를 발굴하여 58명에게 포상하였다. 그러나 매년 개최하던 읍면동 경로행사와 10월 5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던 세대공감문화대축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개최하지 못했다.

※ 유공자 표창 (효행자 19명, 모범노인 27명, 장한어버이 10명, 노인복지기여자 2명, 노인복지기여단체 1개)

(2) 경로당 활성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경로당은 2020년말 545개소로 19,033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냉․난방비 및 경로당 양곡을 지급, 경로당 책임보험료지원, 가스안전점검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대해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경로당을 단순여가시설에서 벗어난 복지창출의 장으로 기능 혁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한 9988행복나누미 사업에 81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32개소 경로당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의 프로그램 활동 대신 경로당의 방역이행 지원 및 안내, 어르신 상담 등을 제공하였다.

□ 경로당 및 이용회원                                       (단위 : 개소, 명)

읍면동	경로당	회원수			비고
		계	남	여
25	545	19,033	7,932	11,101

□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계	소계	국비	도비	시비	소계	국비	도비	시비	소계	국비	도비	시비
2,598	1,470	-	-	1,470	986	196	176	614	142	35	32	75

□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신축 및 개보수 지원 개소수			사업비
개소	민간	시소유 경로당	계	민간	시소유 경로당
117	113	4	869	849	20

(3)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요보호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185백만원을 예탁하여 총531명에게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노인복지관 운영

고령사회 속에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른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위해 2003년부터 충주시노인복지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 2014년도 충주시노인복지관 남부분관을 신축하여 개관하였다. 그러나 본관을 이용하는 인원의 꾸준한 증가로 비좁은 경로식당 및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2017.12월 주차장확장 공사를 착공하여 주차장 47대 공간이 추가 확보되었으며, 복지관 증축공사도 완료하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시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였다.

노인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들의 배움 및 사회참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노인여가 제공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 충주시노인복지관 현황

구분	소재지	연면적	운영프로그램	전화	비고
본관	대가미 13길20 (교현동)	2,958㎡ (지하1, 지상3)	24과목/ 35개반/ 1,237명	857-8683
남부분관	신촌8길 1 (지현동)	3,363㎡ (지하1층, 지상2층)	22과목/33개반/1,052명	724-3345

※ 2020년 평생교육프로그램 정규 모집 기준

(5)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2001년 6월부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5개 수행기관 / 32개사업 / 4,329명 / 15,477백만원의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중단으로 미지급된 활동비는 재개 후 시간 연장 지급(월30시간→월42시간)하였고 참여자 생활안정 위해 활동비 1개월분을 선지급(3,781명/10억2천만원)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백만원을 확보하였다.

□ 2020년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 유형	지원금액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5개소)
참여인원	4,329명	15,477
사업내용	공익형 ··························· 3,781명 ② 시장형 ···························· 260명 ③ 사회서비스형 ···················· 210명 ④ 취업알선형 ······················ 50명 ⑤ 수행기관 전담인력 ·············· 28명	12,410 694 1,656 8 709

2. 화장장 및 묘지 관리

(1) 화장장․봉안당 운영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되면서 화장장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충주시는 관행 타파와 새로운 화장 문화의 확산․유도를 위해 목벌동 산38-2번지 일원에 1999년 4월부터 화장장․ 봉안당 신축 및 이전사업을 추진, 2002년말 사전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 2003년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3월에 착공하여, 부지면적 74,876㎡, 건축면적 5,916㎡ 규모의 신축 화장장․봉안당을 준공, 2006. 11. 18일부터 정상 가동 운영 중에 있다

□ 신축 화장장․봉안당 시설 현황

위치	사업비	부지	건축규모		비고
			화장장	봉안당
목벌동 산38-2	18,880백만원	74,876㎡	2,855㎡	3,061㎡	화장로 5기 봉안안치 25,893기

님비현상의 대표적 사례인 화장장 건립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초기에는 건립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였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 지역주민과의 지속적 대화와 설득을 통해 원만하게 부지를 확정, 추진한 바 대화행정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 2020년 말 기준 화장 3,432건, 봉안 1,321건을 추진하여 선진장사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 화장․봉안                                                     (단위 : 건)

화장				감염성 폐기물	봉안
계	시신	죽은태아	개장유골
3,432	2,101	3	1,328	-	1,321

(2) 집단묘지 관리

묘원명	조성 년도	조 성 면 적 (㎡)	매장가능 기 수 (A)	분양기수 (B)	잔여기수 (A-B)	B/A
계		1,245,811	30,496	24,008	6,241	78.7%
충주공설묘지	1977	41,500	2,696	2,449	신규매장금지	90.8%
충주공원묘지	1979	278,696	7,800	6,515	1,285	83.5%
진달래공원묘지	1982	925,615	20,000	15,044	4,956	75.2%

3. 장애인복지

2020년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총 13,423명으로, 산업화 및 자동차의 증가로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의료비 등을 지급하여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서비스 운영 관련에 1,843백만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단체 지원 등에 총 32,380(연금,수당,단체)백만원을 지원하였다.

(1) 장애인 개별․ 단체지원

□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언어	발달 (지적, 자폐성)	기 타
등록장애인	13,423	6,111	1,379	2,284	1,404	2,245

□ 저소득 장애인 지원                                    (단위 : 명/ 백만원)

장애수당	장애연금	의료비	보장구 교부 및 수리	시설퇴소 아동자립 정착금지원
2,070명 / 1,092백만원	2,053명/ 6,388백만원	422명 / 206백만원	85명 / 20백만원	1명 / 5백만원

□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장애인단체지원	338백만원	478백만원	590백만원	879백만원	540백만원

(2) 장애인활동지원

구분	사업량	지원금액
장애인활동지원	308명	6,439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도비)	40명	130백만원

(3)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지원

이동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창구를 다양화하여 사회통합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고, 교통약자 콜예약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구현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 이동서비스 현황

사 업 명	운영주체	직원수/ 차량수	사 업 내 용	2020년 운행실적
계	3개 기관			55,815건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충주지회 (회장 엄창수)	6 / 3	- 등록장애인의 외출 보조, 병원진료 등의 이동서비스	5,709건
생활 이동지원센터	충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시설장 최금자)	7 / 3	- 등록장애인의 직장 출․퇴근 - 외출보조, 병원진료 등의 이동서비스	6,739건
특별 교통수단 (행복콜)	(사)행복천사 (대표 장재흥)	30 / 21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휠체어 이용), 65세이상 휠체어이용노인들의 이동지원	36,113건
임차콜택시 (행복콜)		6 / 5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휠체어 비이용) 65세이상 및 일시적 장애로 버스이용이 어려운자(휠체어 비이용)	7,254건

(4) 장애인복지관 운영

충주시 장애인복지관은 2003년 9월 충주시 호암대로 129(호암동)에 개관하여 지역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단체별 정보지식 전달매체로 활용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담, 교육, 치료, 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시설로써 장애인협의회, 지체, 시각, 농아, 신장 등 5개 장애인단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재활교육 및 상담, 사회재활프로그램(재활상담,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실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 시설 현황

위치	대지면적	연면적	연건평	시설
호암대로 129(호암동)	991㎡	1,321.75㎡ (지하1,지상3)	379평 (지하1, 지상3)	• 수화교실, 점자교실 • 지체‧시각․신장․농아 • 사무실, 체력단련실, • 정보화교실 등

(5)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요양지원, 전문상담치료, 재활프로그램 및 직업재활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 하도록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거주시설운영지원			공동생활 가정운영지원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지원
법인	개인	단기	법인	개인	3개소 / 1,691백만원	4개소 / 1,174백만원
5개소 / 9,117백만원	1개소 / 125백만원	1개소 / 276백만원	3개소 / 195백만원	3개소 / 6백만원

4. 사회복지시설 관리

(1) 노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대표자	정원	현원	전화번호	소재지
노인복지	72개소		1,964	1,653
여가시설	충주시 노인복지관	김웅	17	17	857-8683	충주시 대가미 13길 20(교현동)
	충주시노인복지관 남부분관	김웅	12	12	724-3345	충주시 신촌8길 1 (지현동)
일자리 전담기관	충주시니어클럽	김익회	7	7	855-7400	충주시 갱고개로 24(교현동)
주거복지 시 설	금가양로원	김진자	22	17	855-8967	충주시 금가면 섬말 1길 50
	선한마을	진상욱	44	38	856-0191	충주시 대소원면 창현로 654-11
	법성원	김정순	70	39	847-6080	충주시 직동길 271-23(직동)
	예수사랑의집	송경천	9	8	852-9522	충주시 엄정면 강현안길 58
	섬김의집	김완수	7	5	847-5678	충주시 약막4길 37-33, (안림동)
	예린동산	남은순	9	6	848-5283	충주시 앙성면 영죽 후곡2길 12-14
	한가족	박광수	9	6	853-9864	충주시 감노로1047 (노은면)
	에덴실버타운	이규학	9	9	853-9864	충주시 풍동동막길 199(풍동)
의료 복지 시설 의료 복지 시설	예함의집	남은순	24	23	854-4791	충주시 앙성면 영죽 후곡2길 12-16
	모세의집	김봉열	15	15	852-8655	충주시 살미면 설운장고개길 48
	충주 평화의집	이정진	76	38	842-7002	충주시 숭선고개길504(노은면)
	한나요양원	송경천	21	21	852-9522	충주시 엄정면 강현안길 58
	송원노인요양원	김종순	48	16	856-3501	충주시 주덕읍 신양로 62
	지현카리타스 노인요양원	장봉훈	20	20	855-3256	충주시 예성로 76 (지현동)
	치매전문 샬롬요양원	권태신	99	96	851-0100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1길 344-2
	충주카리타스 노인요양원	장봉훈	92	65	852-1717	충주시 사직로 283-10 (안림동)
	충주노인요양원	이응복	87	70	851-6090	충주시 신니면 덕고개로 397
	(주)참사랑	맹창재	140	123	857-8241	충주시 중앙로 32 (문화동)
	충주현대 노인요양원	임경선	22	20	857-8003	충주시 국원대로 189 (금릉동)
	충주요양원	오진경	28	26	848-0191	충주시 만리산15길8 (교현동)
	수안보 실버릿지	전종엽	29	22	843-5501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송계로 40
	루디아요양원	임종열	23	23	853-4098	충주시 동량면 지등로 49-8
	조은요양원	진상욱	29	28	856-0191	충주시 대소원면 창현로 654-9
	수안보요양원	전종엽	29	21	843-5501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송계로 340
	주은요양원	송주은	28	24	845-0017	충주시 중앙로 101-10, 3,4층 (성내동, 중앙빌딩)
	충주치매 전문요양원	오진경	29	28	845-0688	충주시 만리산15길 8, 3 (교현동)
	친구가있는집	박영미	97	91	724-2020	충주시 도장관주로 69(호암동)
	로뎀나무요양원	전영순	23	23	857-1101	충주시 절골길 113 (용탄동)
	충주사랑요양원	오정순	13	13	842-2025	충주시 매남이길 210
	좋은사람들요양원	김종권	18	13	846-2355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3길124
	사랑마루요양원 (충주점)	손지현	73	70	848-3275	충주시 사직로 204(성남동)
	온누리요양원	이금은	23	17	856-0005	충주시 번영대로89 (금릉동)
	우리요양원	허현숙	36	27	846-5600	충주시 금봉대로 417
	동산요양원	김태관	29	14	843-7080	충주시 두루봉길8(목행동)
	영생요양원	여운호	15	15	852-8176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150-11
	충주삼성요양원	안정미	44	39	847-1100	충주시 국원대로 184 연수빌딩 (연수동)
	안림요양원	백원길	128	114	855-0500	충주시 안림로 50 (안림동)
	웰빙요양원	김성호	17	3	856-0007	수안보면 관동길 63
	효성요양원	김광희	28	25	847-4300	충주시 성남5길 15-11 (성남동)
	실로암의집	서순란	20	11	857-3271	충주시 엄정면 내창로874
	플래티늄충주	곽광호	29	18	910-2000	충주시 교동13길 13-29 (교현동)
	로뎀요양원	진상욱	16	16	853-2011	충주시 대소원면 창현로 654-9
	해피뜰실버빌리지	안정수	28	26	855-0977	충주시 신립로76, 6층
	충주달천요양원	송은희	16	14	847-7117	충주시 대소원면 창현로 1421
	기쁨요양원	장병춘	24	16	857-2877	충주시 천변로 171
	벧엘의집	이원섭	9	8	853-0191	충주시 소태면 공골길 10-13
	사랑의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홍광선	9	4	848-6933	충주시 신촌3길 25 (호암동)
	충신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김낙균	9	8	852-3292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1길 199
	피티홈요양원	정기홍	9	9	845-8005	충주시 주덕읍 풍덕길 57
	충주시니어빌리지	박용범	9	7	843-1116	충주시 팽고리산길 63(금릉동)
	엘림실버홈	윤명구	9	9	852-9226	충주시 동량면 호반로 41
	성지실버홈	하청자	9	9	845-0519	충주시 직동 563번지 3호
	치매전담 시니어빌리지	박용범	9	8	843-1116	충주시 팽고리산길 63(금릉동)
	소망요양원	박춘희	9	8	854-4846	충주시 거룡11길12,1층(용산동)
	토마토요양원	금용숙	9	9	844-7500	충주시 관아6길 14 (성내동)
	올리사랑실버홈	변향준	9	9	844-0536	충주시 형설로 22 (호암동)
	직동실버홈	유혜린	9	6	845-7190	충주시 직동길 122-3(직동)
	칠금요양원	한수비	9	6	842-8501	충주시 대가미 3길9-1
재가노인 복지시설	충주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	장봉훈	32	29	848-0809	충주시 교현동 640-2
	지현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	장봉훈	49	33	855-3259	충주시 예성로 76 (지현동)
	휴먼리스팩트 재가복지센터	장완기	-	-	848-9792	충주시 갱고개로 39
	해피맘방문요양센터	박수진	-	4	852-1994	충주시 갱고개로 24(교현동)
	채움재가복지센터	정계자	-	34	724-0131	충주시 대림9길21(문화동)
	노은노인복지센터	오세정	-	1	857-0550	충주시 노은면 연하중앙길 36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김근종	-	2	912-9123	충주시 사직로 133-1(문화동)
	예성노인복지센터	김부덕	-	7	846-9988	충주시 대가미7길 19-1(칠금동)
	태양노인주간보호센터	김분남	35	35	856-4422	충주시 금봉대로 598(연수동)
	부영노인방문요양센터	박병하	-	-	851-9988	충주시 칠금중앙로 30,상가동 206호(칠금동)
	동행노인복지센터	권순미	-	-	848-6780	충주시 중원대로 3379, 상가동101호(문화동)

(2)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시설장	정원	현원	전화번호	소재지
장애인복지	26개소		665	795
법인운영 거주시설(5)	나눔의집	유명철	80	80	843-9912	도장관주로 34-19(호암동)
〃	성심농아재활원	이수연	85	56	843-1337	봉현로 261-1(교현2동)
〃	숭덕재활원	이용호	68	64	847-9405	충원대로 490(봉방동)
〃	충주성심맹아원	권순오	70	50	843-1432	방아길 48-19(호암동)
〃	한터	최해전	30	30	848-1930	고든골길 25(직동)
개인운영 거주시설(1)	참소망의 집	김명숙	29	21	856-4791	주덕읍 솔고개로 348-33
단기거주시설 (1)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다사랑센터)	한금희	20	13	846-3305	사직로 142-5(문화동)
법인장애인공동생활가정(3)	햇빛촌	이용호	4	4	847-9405	국원대로 166, 107-104 (연수동, 임광아파트)
〃	꿈터	권순오	4	4	844-5550	중원대로 3379, 106-304 (문화동, 럭키아파트)
〃	해맑음	권순오	4	4	842-3780	신촌2길29, 104-607 (호암동, 호암현대아파트)
개인장애인공동생활가정(3)	주덕사랑의집	김은숙	4	4	851-2723	주덕읍 곰실길 95
〃	에바다공동체	채선희	4	4	010-3745 -3196	금가면 금가중앙1길 50
〃	에바다공동체2호	채선희	4	3	010-3745 -3196	금가면 금가중앙1길 50
이용시설(2)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이승한	-	200	856-1100	도장관주로 34-17(호암동)
〃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충주시	-	30	850-7306	호암대로 129(호암동)
직업재활시설 (2)	ZAN	한금희	40	38	856-4003	도장관주로 34-17(호암동)
〃	WELCO	하정인	40	38	851-1890	동량면 대전조돈길 301
〃	큰나라찬 장애인보호작업장	김윤수	29	10	853-9893	주덕읍 중원산업로 289
	숭덕꿈터	박보경	30	30	845-9045	금가면 가마골길 26
지역사회재활 시설(4)	충주시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최금자	-	-	848-0101	호암대로 129(호암동)
〃	충주시수어통역센터	유미옥	-	-	852-8553	호암대로 129(호암동)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다사랑센터)	한금희	20	20	846-3305	사직로 142-5(문화동)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다모아)	이승한	20	20	856-1100	도장관주로 34-17(호암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다누리)	최승민	20	15	842-2134	사직산21길 34 복합복지관1층(문화동)
타기관(마포구) 운영지원시설 (2)	참 좋은 집	박광준	30	30	853-5313	지속곡길 71(산척면)
	마리스타 보호작업장	김주봉	30	27	853-7315	지속곡길 71(산척면)

제3절 여성청소년복지

1.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 향상

(1) 개    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며 여성의 성장과 돌봄, 안전사회

구현 및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 주요성과

❍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충주’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 충주시는 9개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힘쓰며,

가족친화적인 충주 만들기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20년 주요사업 추진내역

사 업 명	추 진 내 용	추진실적
교육사업	․ 여성지도자 리더십개발교육 ․ 여성공감놀이터 운영 ․ 미래여성학교 운영	․ 1회 / 60명 ․ 6회 / 1.2백만원 ․ 1회 / 80명
복지사업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 ․ 다함께돌봄사업 ․ 공동육아나눔터사업	․ 692명 / 1,685백만원 ․ 612명 / 2,885백만원 ․ 5,267명 / 132백만원 ․ 12,224명 / 309백만원
기타사업	․ 2020년 양성평등지원사업 ․ 도교육청 고교생 리더십 캠프 ․ 글로벌 가족 요리열전	․ 9개 / 50백만원 ․ 1회 / 200명 ․ 1회 / 200명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및 요보호 여성에게 심리상담, 수사 및 의료지원 등 제공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용

(단위 : 건)

사 업 명	추 진 내 용	추진실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상담 ․기타 상담 ․가해자 교정치료	800건 107건 24명/40건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폭력 상담 ․기타 상담 ․예방교육	747건 85건 36회/607명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숙식 제공	․심리·정서지원 ․수사·법적지원 ․의료지원 ․학교문제 지원 ․자립지원	709건 54건 1,243건 2,489건 218건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동행서비스 등 제공	․상담·심리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사회적지원 ․동행지원	3,266건 1,455건 531건 274건 100건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지원	․713건/25,852천원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 추진근거 :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

- 구     성 : 공개모집을 통한 모집

- 시민참여단 기능

◦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제시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 활동내역

구 분	모니터링 활동	홍보활동	워크숍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
활동횟수	10회	1회	3회	8회/236개소

- 관련사진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워크숍

❍ 안심무인방범택배 시스템 운영

- 단독주택지역 맞벌이가구 및 1인 여성가구의 택배수령 위험 및 택배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위급 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안심무인방범택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단위 : 건)

설치 장소	연수동	건국대	만정리	칠금동	용산동	검단리	교현동	합계
택배운영실적	725	586	571	760	651	201	215	3,709

❍ 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 가정을 위한 빈틈없는 자녀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맞벌이 및 취업가정 등 돌봄 취약가족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명	아이돌보미	이용자현황
		구 분	시간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161명	가구수	265	10
		아동수	386	12

(단위 : 가구, 명)

- 다함께돌봄센터 : 만6세∼만12세 맞벌이가정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상시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습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사업명	개소수	운영지원	누적인원
다함께돌봄센터운영	2개소	132,320	5,267

(단위 : 천원,명)

- 공동육아나눔터 : 양육정보공유 및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품앗이 활동 및 만6세∼만12세

맞벌이가정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초등돌봄형으로 상시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습지원 및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다.

(단위 : 천원,명)

사업명	개소수	운영지원	누적인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	4개소	309,530	12,224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주요사업

사 업 명	추 진 내 용	추진실적
취업상담 및 연계	․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상담 ․ 구직자 취업지원 ․ 기업특강 ․ 취업세레머니 등	․ 구인등록 : 550건 ․ 구직등록 : 1,565건 ․ 취․창업자 수 : 696명
직장체험 프로그램	․ 새일여성인턴제	․ 30명 / 108백만원
직업교육훈련	․ 총 3개 과정 - 뷰티크리에이터 - 스마트 멀티사무원 - 온라인마켓플래너	․ 교육 수료 46명(95%) ․ 60백만원
사후관리지원	․ 취업자 사후관리 -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개발프로그램 - 자녀양육부담완화 ․ 채용기업 사후관리 - 양성평등 인식개선 - 환경개선	․ 취업자 사후관리 수혜자 - 162명 ․ 채용기업 사후관리 - 10회/8,640명

❍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부모가족으로 하여금

자녀양육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결연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세대 / 명)

가구 수	수급권자 수	비 고
1,063	2,630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단위 : 천원)

계	자 녀 양 육 비 (학용품비포함)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난 방 비	지 원 기 준
2,099,220	1,931,250	26,850	141,120	․ 양육비 : 18세 미만 한부모 가정 아동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부,모가 25세 미만인 한부모 ․ 학용품비: 중ㆍ고등학생 ․ 난방비 : 전세대(1,2,11,12월)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 외국인 결혼 이민자 여성에게 언어와 우리 문화의 이해를 돕고, 모성보호와

육아, 교육 문화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한국여성으로의 정착을 도움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과, 평등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 및 건강가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위    치 : 충주시 사직산 21길 34, 복합복지관(문화동, 건강복지타운)

- 설 립 일 : 2006. 3. 16.

- 주요사업 지원

(단위:천원)

계	운영지원	특성화사업 (사례관리, 이중언어,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
1,042,411	578,484	463,927

(3) 기대효과, 향후계획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 돌봄, 안전 사회

구현 및 도시이미지 제고

❍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더욱 많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각종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의식을 고양시키며,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여성․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충주 건설

2.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

(1) 개   요

우리시는 청소년들이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원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공동체 의식함양 및 자율 활동 지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충족 및 청소년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청소년문화상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 청소년인구 현황                  (단위 : 명,  2021. 12월말 기준/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총인구			청소년 인구			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210,186	106,273	103,913	33,023	17,669	15,354	15.7%

(2) 주요성과

사 업 명	추 진 내 용	추진실적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	․청소년수련원 이용실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12,561명 ․60명(초,중) ․8개 프로그램/ 600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실)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	․5,036명 상담서비스 ․5,455건 서비스제공 ․162명/ 4,722건 서비스제공 ․102명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체험관 및 찾아가는 성교육, 성 상담 진행	․22,612명/ 1,206건 활동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청소년쉼터(남·여) 운영	․남: 69명(실인원) ․여: 14명(실인원)
공동체 의식함양 및 자율 활동 지원	․청소년 행사운영 ․청소년자립지원 ․청소년특별지원	․범죄예방한마음대회 ․11명 / 19,194천원 ․11명 / 9.800천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지도 단속･계도	․유해업소 지도실적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5회(현지시정 50건) ․2개 단체 / 134회

❍ 관련사진

청소년 행사운영 (셉테드 벽화그리기)	청소년유해환경예방캨페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청소년 참여 및 활동 활성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정서함양, 취미개발 등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건전하고 유익한 청소년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청소년 프로그램 및 수련활동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3.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1) 개    요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요보호 아동이 정신적ㆍ육체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시설보호, 사례관리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여 이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주요성과

❍ 요보호아동의 지원

가정위탁아동, 결함가정아동, 입양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의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매월 보호비를 지급하고 만18세가 되어 보호대상에서 제외 시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및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요보호아동 지원현황

가정위탁 양육지원	결함가정 보호	입양아동 양육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54명 / 93백만원	6명 / 5백만원	50명 / 88백만원	16건/ 60백만원	510명 / 203백만원

❍ 아동급식 지원

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ㆍ질병ㆍ가출, 아동학대ㆍ방임ㆍ유기ㆍ부양기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아동급식 지원현황

저소득가정급식	학기중급식	방학중급식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
17명 / 31백만원	971명 / 565백만원	1,217명 / 548백만원	952명 / 1,108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지원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문화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을 2007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개소 / 1,245백만원	2개소 / 173백만원	35개소 / 2,542백만원	35개소, 20명 / 525백만원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만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사례관리	맞춤형통합서비스	자원연계	지역사회조직화
395명/ 659건	4개분야 / 34개	191개소/984건	슈퍼비전 아동복지기관협의체

❍ 아동수당

2018년 9월 소득수준 하위 90% 만6세미만 아동에게 지급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만6세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지급, 2019년 9월부터 만7세미만으로 연령 확대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아동 수	비고
11,403백만원	9,502명	월 10만원 지원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 및 아동권리 최우선의 지역사회 구현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움

4. 아동친화도시 조성

(1) 개    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등, 아동이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 주요성과

❍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준공 : 2020. 12. 10.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1회(10월)

❍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운영 : 실무진 회의 1회, 로고 및 캐릭터 개발,

서면총회 1회

❍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추진 : 1,803명

❍ 횡단보도 보행안전용 안전시설물(노란발자국) 설치 : 관내 초등학교 주변 81개소

❍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아동) : 49회 / 537명

❍ 아동학대예방 예비부모교육 : 8회 / 95명

❍ 가족관계향상 상담프로그램 운영 : 13가족 / 26명 / 집단상담 4회, 체험활동 3회 등

❍ 아동권리향상 프로그램 : 온라인토론회개최(105명)

❍ 아동권리 대변인 지정 운영 : 3명(변호사 1명, 학부모 1명, 전문가 1명)

❍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운영 : 금장인증 9명/ 은장인증 14명 / 동장인증 27명

❍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 어린이의회 21명, 청소년의회 15명

❍ 사고뭉치 시정참여단 운영 : 11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 / 477명

(3) 관련사진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노란발자국 설치	온라인 토론회 개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활동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아동 존중·배려 분위기 확산 및 민관협력을 통한 미래가치 투자

❍ 아동의 행복도 증진 및 건전육성

5.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

(1) 개    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보육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보육료 및 양육수당 무상

지원, 보육인프라 구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체계

구축 등,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2) 주요성과

사 업 명	추 진 내 용	추진실적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 보육료, 시간연장보육 등 취약보육료,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수요에 맞는 과정별 보육서비스 지원	약7,299명 / 32,676,844천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비, 교재교구비, 인건비, 차량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등 지원	133개소 / 12,784,872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복리후생비 등 지원	약1,273명 / 4,263,481천원
정부인증 강화 인프라 구축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10개소 / 617,605천원
보육관련 교육행사 지원	어린이집 보육종사자 교육 (보육교직원 인성 및 아동학대 예방)	7회 개최 / 5,200천원

(3) 기대효과, 향후계획

❍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실질적인 보육·양육 지원 및 지도·감독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제4절  민원행정

1.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추진

(1)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

불필요한 사유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복합민원에 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 팀장급 25명을 민원처리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상담,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안내 등 도움을 주었고,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는 등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였다.

(2) 시민이 뽑은 친절공무원․ 친절부서 선정

“친절”이 시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하고 친절마인드를 향상하여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올바른 공무원상 정립과 시민 감동 민원행정을 펼치고자 시민평가위원이 직접 친절공무원 및 친절부서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2020년에는 친절공무원 20명, 친절부서 4개 부서를 선정하였다. 선발절차는 1차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를 통한 40개 민원부서의 민원담당자(6급 이하) 5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친절도를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30명을 선정하고, 1차에서 선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평가위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평가표에 의거 2차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친절공무원과 친절부서로 선정된 공무원과 부서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본 제도의 빠른 정착으로 민원만족도 100% 달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3)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최근의 핵심 키워드는 당연 “소통과 협업”이다. 우리 시에서도 민원행정에 협업을 도입하여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하여 여권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혼인신고서 접수시 전입신고서를 함께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사망신고 처리시 상속재산 확인을 시청 및 읍면동에 신청하여 결과를 확인 받을 수 있고,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등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도 ONE-STOP 민원처리실적은 전체 1,852건이며, 세부적으로는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15건, 혼인신고↔전입신고 동시 처리 13건, 안심상속서비스 제공 814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1,010건이다. 시민 생활속 ONE-STOP 민원처리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임과 동시에 시민 감동 민원행정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

(4)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사무처리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2020년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평가하였다.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해결민원을 대상으로 본청 및 읍면동의 64개 부서 / 400명에 대한 민원처리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부서 여성청소년과, 우수부서 자원순환과, 앙성면, 중앙탑면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장, 건설 폐기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이유진 주무관이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대한 마일리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5)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반갑습니다. 충주시청 시민행복콜센터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시민행복콜센터(이하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이와 같은 친절하고 반가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콜센터는 시민의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2012년 11월 1일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콜센터에는 8명의 전문상담원이 배치돼 관광, 축제, 각종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는 물론 여권, 차량등록 등 일반적인 민원 안내 및 교통, 상하수도 등 생활불편사항까지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고 있다. 또한 세금프로그램을 연계한 상담프로그램 고도화사업 구축으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콜센터에서는 매주 1회 이상 홀로노인 가구에 안부전화를 통해 근황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시청 관련 부서나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에 즉시 알려 복지 공백을 예방하며 든든한 시민들의 동반자가 되고 있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방법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두 ‘120’(시외지역 및 인터넷전화         ‘043-120’)누른 후 ARS 2번을 누르면 된다.

지난해 콜센터에는 총 122,162건이 접수돼 충주시민 2명중 1명꼴로 콜센터를 이용했다.

(6)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

충주시는 2020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민원실에서 경험하는 공간 및 서비스 분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충주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미 모두를 위한 공감·소통·배려 민원실”이라는 모토를 기본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운영에서 큰 점수를 얻었다. 특히 올해 완료된 민원실 공간혁신 리모델링을 통하여 경직된 관공성의 이미지를 벗어나, 시민 누구나 민원실을 방문하여 행정업무 외에도 다양한 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원시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민원실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7) 민원실 공무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폭언과 폭행 등 최근 민원창구에서 빈번하게 반복 발생하는 악성 협박 민원과 폭력으로부터 공무원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과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총84개의 비상벨을 운영 중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이 비상벨을 누르면 충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신고 접수돼 인근 지구대 및 치안센터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위험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9) 고객만족의 주민등록 관리

타시도에서 충주시로 이주해 오는 전입세대가 충주시민으로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20년 4월에 「충주생활안내」책자를 제작하여 6,000여 전입세대에게 배부하였다. 책자에는 충주시에 대한 현황, 생활에 편리한 정보, 배움 프로그램, 주요 관광지, 의료‧복지시설, 교육기관, 먹거리 등을 수록하여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10)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기존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여 첨단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롭고 향상된 기능으로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행안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축에 7,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 읍면동 및 출장소에 총 55대의 차세대주민등록전용 pc와 주민등록전용망인 ssl-vpn을 설치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데이터 품질구조 향상으로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앞으로도 계획된 업그레이드를 실행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주민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1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

기존 인감제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된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시행된지 7년이 경과되었으나 발급실적이 저조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가 여전히 부족하여 시자체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직원교육, 홈페이지, 전광판, SNS등 홍보를 통해 본인서명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실제 수요자를 대상으로 직접 홍보, 인감증명 수요부서(계약, 건축, 보상, 인․허가 등), 수요기관 (법원, 은행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등 인감제도를 축소하고 본인서명확인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부방침에 부응하였으며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다.

홍보물품	수요기관협의	전광판	홈페이지

2. 도로명주소사업

(1) 개요 (현황)

기존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와 토지관리를 위하여 작성한 지번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동안 도시의 팽창, 복잡화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따른 식별 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도로명은 가능한 한 그대로 사용하면서 도로명이 없는 이면도로는 물론 골목길까지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과 연계하여 건물에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성공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적절한 도로명 부여,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도로명주소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주소체계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홍보․교육 강화, 생활화 촉진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주요성과

사업명	내 용	사 업 비	비고
도로명주소안내 시설물 정비	○ 도로명판 확대 설치(502개)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19개소) ○ 도로명판 유지 보수(795개) ○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설치(32개) ○ 도로명판 전수 조사 (7,747개) ○ 건물번호판 전수 조사 (19,015개) ○ 지역안내판 유지보수(9개)	70,000천원 7,400천원 50,000천원 20,000천원 20,000천원 20,000천원 20,000천원
건물번호판 자체제작교부	○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교부 : 832건	10,000천원
도로명주소 홍보활동 추진	○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 배부	8,000천원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사업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보수	12,080천원 16,711천원

(3) 기대효과

긴급출동을 필요로 하는 범죄․화재 등 사건사고와 재난재해 등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선진국형 주소체계 도입으로 우편배달․택배․방문 등 시민생활의 편익 증대 및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제5절 토지정보

1. 지적행정 추진

(1) 개    요

지적업무는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반영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여 등록전환, 분할 등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측량성과검사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신청 접수·처리로 분류된다.

지적측량은 공공기관 및 개인의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소관청에서 측량검사를 하여 측량성과도를 발급하며, 토지이동은 개발이 완료된 토지의 이용 상황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후 처리하여 지적공부에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2) 주요성과

충주시에서는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지적기준점 측량성과검사를 799점 완료하였고, 지적도근점 484점을 설치, 국가기준점 250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지적측량성과검사를 3,492필지 완료하였다. 특히 이천∼문경 철도사업 및 송강천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분할 측량성과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완료하여 충주시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0,475필지의 토지이동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토지 소유자가 시청 방문 없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목변경 원스톱처리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하였다. 효율적인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으로 중요한 지적기록물을 영구 보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3) 향후계획

지적공부의 국제표준 위치정보 적용을 위해 추진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완료하여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지적측량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각종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철도 건설 사업, 인프라시티 산업단지, 산척산업단지 등 지적확정측량에 만전의 준비를 다 할 것이다.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인 사유지 및 국공유재산 지적공부의 현행화 사업 추진으로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는 지적공부 관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할 것이며, 지적공부에 미등록 된 토지 등을 일제조사하고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공부 및 소유권 관리에 힘쓸 것이다.

2. 지적재조사사업

(1) 개    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도를 세계측지계좌표로 전환하여 디지털 지적을 구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성과

충주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주덕읍 신양1지구를 비롯한 앙성면 영죽1지구, 수안보면 미륵지구, 살미면 세성지구, 신니면 화석지구, 원평지구, 대소원면 매현지구, 산척 증촌지구, 소태 야촌지구, 외촌지구 까지 총 10개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엄정 원곡지구 외 3개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추진중에 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를 제외한 지적공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전체 273,585필지에 대한 재변환을 완료하였다.

(3) 향후계획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대하여 미완료 사업지구인 엄정괴동지구에 대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이고, 2021년 사업대상지인 금가문산지구, 사암1지구, 동량대미사천지구, 마흘내동지구, 신니마수지구, 대화지구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상반기 까지 세계측지계 변환성과의 지적공부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기타 특이사항

2020년 산척・엄정면 일원에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재조사사업지구인 엄정원곡지구, 괴동지구에도 수해가 발생하여, 새롭게 토지경계를 표시하였고, 마을주민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수로 확장 등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토지경계조정을 실시하여 수해복구에 기여를 하였다.

3. 부동산 관리

(1)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부동산 거래신고

2020년 12월 말 충주시 관내의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336개소로 법인 2, 중개사    322, 중개인 12개소이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전매행위, 가격담합 행위, 기타 법령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충북도청 과 합동으로 불법․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였다. 그리고 2020년 부동산 실거래신고 10,842건에 대한 정밀조사 55건을 실시하였다.

※ 연도별 토지거래 현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건 수	14,512	14,710	17,650	18,001	17,456	14,309	17,409
면 적 (천㎡)	17,306	20,843	37,331	23,350	33,112	20,983	26,729

(2)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56필지(18,308㎡) 되었으며, 토지거래계약 토지이용의무    에 대한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완료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대 상 지 역		면적(㎢)	지정 기간	비 고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완오리	2.32	2018.10.17.~ 2023.10.16.(5년)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변경-사업계획 변경으로 일부해제(2020.05.08.). : 면적변경 2.55㎢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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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

(1) 개    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산정한다. 우리시에서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2) 주요성과

○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 4회

- 위원구성 : 14명 (위원장 : 부시장, 부위원장 및 위원 : 13명)

- 심의내용 : 311,503필지 심의(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 결정,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지가)

○ 주요현황                                                (2020. 1. 1. 기준)

조사필지 수	조사인원	지가변동율	소요예산	비 고
311,503필지	9명	+ 4.3%	221,534천원

○ 용도지역별 지가 수준                                    (2020. 1. 1. 기준)

구분	최고 지가		최저 지가
	소재지	지가(원/㎡)	소재지	지가(원/㎡)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충의동 302 칠금동 98-1 대소원면 영평리 789 안림동 483-11 대소원면 만정리 195-10	5,087,000 867,700 384,000 413,400 569,500	엄정면 목계리 307-3 동량면 조동리 1349-1 목행동 산 91-1 직동 산 50-2 산척면 명서리 산 58	79,900 45,200 20,400 1,400 456

○ 지목별 지가 수준                                        (2020. 1. 1. 기준)

구분	최고지가		최저지가
	소재지	지가(원/㎡)	소재지	지가(원/㎡)
전 답 대 임 야 공장용지 잡종지	안림동 980-2 안림동 483-11 충의동 302 단월동 산 25-23 호암동 217-11 칠금동 849	400,000 413,400 5,087,000 154,200 304,100 1,520,000	산척면 석천리 478-3 동량면 손동리 605 동량면 손동리 608 산척면 명서리 산 58 소태면 양촌리 428 엄정면 유봉리 111	1,700 2,250 4,510 456 29,300 6,710

○ 의견 및 이의신청 처리 현황                   (2020. 1. 1. 기준, 단위 : 필지수)

구 분	계	요구 사항		처리 현황
		상향요구	하향요구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각
의견제출	183	50	133	40	47	96
이의신청	35	9	26	1	7	27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에 의거 조사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까지 제반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