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청구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를 말함.

◔ 지원대상 납세자는?  아래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신청 세액	▪ 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 * 법인은 신청불가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불복청구(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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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제도 및 절차 안내(충주시)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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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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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촉된 대리인 중 추천 요청 (충주시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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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충주시 ⇒ 납세자)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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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업무대리수행(선정대리인)

◔ 문의처 : 충주시청 세무1과 각 세목담당자(대표전화 850-5510)

◔ 관련서식 다운로드 : 충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

[별표 10]

충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

■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충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며, 충주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 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